[사사건건] ‘여사’ 수사 부장검사 유임

■ 방송시간 : 5월 3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연주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https://www.youtube.com/live/HftiEbyhd2s

◎송영석: 오늘 22대 국회의 문이 열리자마자 거대 야권이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 법안 2개를 제출하면서 특검 열차에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려면 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론전에 집중한 대치 정국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는 검찰 인사와 맞물려서 앞으로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여사 특검 공방 관련 소식,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서용주: 안녕하세요?

▼김연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법무부가 최근에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한 데 이어서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건희, 김정숙, 전현직 영부인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실무진이 유임될지, 교체될지 관심사였는데, 모두 유임이 됐어요. 가장 관심이 쏠렸던 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이 두 사건 모두 맡고 있는 것인데, 형사1부장, 현 김승호 검사가 유임이 됐습니다. 먼저 서용주 부대변인께 여쭤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이 인사 자체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따지면 한 이틀 뒤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다 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인사가 됐다고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대통령께서 대통령 배우자의 이 명품백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 방탄을 위한 인사이지 않았을까라는 오해는 충분히 할 만하죠. 그런데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려고 그냥 부장급들은 유임을 시켰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서울지검장부터 그 윗선들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에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 지금 벌써 지지부진해졌잖아요, 벌써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벌써 늦어졌고 이제 시작한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번 검찰의 인사 자체는요, 이거 부장 유임된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참 비겁한 인사다.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그리고 실무진 인사가 어떻게 나는지까지 지켜보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서용주: 그런데 실무진들은요, 검찰 출입해보면 기자들도 아실 것이고 국민들도 요즘에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요. 부장검사들이 유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윗선들이 바뀌면 그 방향과 지침에 대해서는 그 위에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의 사람들이 바뀌면 수사의 방향과 속도도 바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송영석: 여전한 방탄 인사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서용주: 그렇죠. 방탄 인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떳떳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김연주 부대변인, 사실 형사1부장, 중앙지검. 이 자리에서 지금 수사하는 것이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관련.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거는 수사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건데 이것도 사실 지지부진했거든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대검 간부급 인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위시로 해서 여사 수사를 좀 회피해보려는 의도가 담긴 인사 이동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오비이락적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도 저는 생각은 됩니다만, 하지만 이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부장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형사1부에 배당되어 있는 사건은 명품백 수수 사건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 관련도 있습니다. 보통 법조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사1부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많이 배당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속도감 있게 어떤 수사가 진행된다기보다는 조금 들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1부에 배당이 됐었는데, 중앙지검이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모두 교체가 돼서 상당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해서 형사1부에 배당되어 있는 명품백 관련 그리고 반부패수사2부죠? 그러니까 4차장 산하에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모두 유임이 됐기 때문에 그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명확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 조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사를 좀 무마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인식은 좀 불식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유임이 됐거든요. 이 수사2부, 반부패수사2부는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인데, 서용주 부대변인, 이제 그동안 검찰이 둘 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좌고우면했다면 이제부터는 둘 다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용주: 그건 참 속 편한 소리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안 했잖아요, 쥐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2부장이 유임됐다고 해서 2부장이 수사를 열심히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기억을 해보세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수사팀 꾸려라 한 게 5월 2일입니다. 그때까지 검찰이 수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반부패2부장이 수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유임이 된 게 아니라 안 하던 사람이 유임이 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주목할 거, 반부패3부장이 누가 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지검 형사3부장인 이승학, 그렇고 지금 반부패3부장이 됐죠?

◎송영석: 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해보는 것으로 하고...

▼서용주: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검찰 인사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송경호 수사팀,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해서 5월 말까지 끝내겠다는 팀은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인사를 교체해서 그냥 1부장 유임해서 좀 구색 맞추기 놔두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팀을 더 보강한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지, 유임이 됐으니까 열심히 할 것이다? 저는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일단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장검사들이 유임이 됐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수사가 둘 다 안 된 측면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그냥 두 가지 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연주: 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유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박진감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 유임시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보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분명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좀 정체되어 있었던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수사 역시도 마찬가지의 속도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좀 문제시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지금 유임되어 있는 수사진들이 명확하고도 신속하게 법리와 증거에 의거해서 수사를 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송영석: 사실 여권에서는 지금 야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다라고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야권이 계속해서 특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공세를 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야권 대표라든가 그쪽 방탄용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거기에는?

▼김연주: 그렇죠. 특검 만능주의 아니겠습니까?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검찰의 수사로는 진행될 수 없다, 뭔가 미진하다, 권력층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또 상당히 예외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이 특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검이 일반 검찰을 대체하는 것과 같이 모든 특검법들을 민주당에서 반복해서 남발해서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되게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아니면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법, 이런 거를 1호 법안으로 올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오늘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했는지 확인 못 했습니다, 아직.

▼김연주: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종합특검법,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저는 참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뭐 어떤 혐의가 있다면 그 혐의에 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서 특검을 하겠다? 그러면 이재명 특검법도 왜 없었어야 했나,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혐의가 구체성이 있고 실제로 권력층의 어떤 입김이 작용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때, 그럴 때 특검법을 시행하고 또 특검을 도입해야 마땅하거늘 여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와 같은 행태를 22대 국회에서는 더 가열차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상당한 위기의식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가 법안 처리 비율을 보니까 36%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방폐물처리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K칩스법, 이런 것들은 우리 산업과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이 민생, 우리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모두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22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개인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점은 참 암담하고도 암울한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어지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발언 기회를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은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오늘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는데, 가방을 구입해서 최재영 목사에게 준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재영 목사의 지인, 국립묘지 안장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소속 조 모 과장이 최 목사에게 직접 국가보훈부 사무관 연락처를 건넸다는 최 목사 측 주장이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최 목사에게 대통령실 소속 조 과장과 국가보훈부 직원이 연락이 왔고 보훈처 직원이 김 씨, 그러니까 최 목사 측이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했다고 하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죠. 보훈처 직원이 김 씨는 미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어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는 서울의소리 주장을 전한 것인데요. 중앙일보는 2022년 10월경에 조 과장이 최 목사에게, 최 목사에게 당시 국가보훈처 사무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낸 메시지, 해당 사무관과 최 목사의 통화 녹음 등 증거가 있다는 최 목사 측 주장도 전하면서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된 이후 회신이 이루어진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어디까지나 서울의소리 그리고 최 목사 측 주장에 기반한 보도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일보가 이렇게 전하면서 국가보훈처 관계자의 말도 전했습니다. 파악해봤는데, 취재한 내용, 취재했다고 해서 파악해봤는데 그 내용을 당시에 이제 전달했다는 그 직원이 없다. 국가보훈처 직원이 없다. 설령 실제 있었다고 해도 단순 민원 처리 업무의 일환이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전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

▼서용주: 최재영 목사의 전언들이 어떤 서울의소리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최재영 목사가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의 핵심 관련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분명히 최재영 목사의 발언들이나 그 관련된 증언들이 김건희 여사가 주어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핵심들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들은 조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특검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국민이 반대하는데 야당이 밀어붙이면 욕을 먹어야죠. 그런데 채 해병 특검,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게 드러났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송영석: 지금 수사 중이죠. 대통령 관련 여부를.

▼서용주: 그러니까 수사 중이지만 증거가 속속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게 드러나고 있고요.

◎송영석: 네, 말씀하시죠.

▼서용주: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통령과 통화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명품백 받은 거 이미 드러나 있고요. 주가 조작 사건, 이미 재판부에서 관련 있는 거 나왔습니다. 결국, 이 두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막 밀어붙였는데 국민들이 왜 정쟁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이 특검, 두 가지,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높은 지지로 이걸 빨리 통과시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한 상식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최소한 대통령 본인과, 그게 어떻게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결과를, 그냥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떳떳하게? 그런데 자꾸 그걸 피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특검과 배우자의 특검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검찰 인사도 뭔가 미심쩍은 공권력의 사용이 들어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특검이라는 주장,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뭐가 있어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기소됐습니다. 사법부를 방탄합니까, 어떻게? 그냥 재판부에서 결과 나오면 끝이죠. 그러니까 특검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전혀 관련성이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동조를 해서 이거를 막아서는 부분들, 그러면 22대 국회는 또 특검 정국이 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입니다. 타지마할.

◎송영석: 그 얘기도 좀 이따 해보죠.

▼서용주: 해보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국민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재영 목사의 국립현충원 안장에 대한 청탁 부분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뉴스의 어떤 조각이고요. 결국에는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빨리 국민에게 보고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걸 빨리 보고하면 특검 부분들 사그라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사실 총선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로 한창 정치권이 공방을 주고받을 때 했던, 나왔던 사안이 바로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거 관련해서 최 목사 측이라든가 서울의소리에서 청탁했다고 주장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사된 것들은 사실상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김연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공직자는 회당 100만 원 그리고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직무와 연관해서, 그러니까 공직자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인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해서 같은 액수를 수수했을 경우에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 관한 한은.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청탁금지법상에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라고 할 수 있겠죠.

◎송영석: 건넨 쪽만 처벌을 받도록 돼 있죠.

▼김연주: 그렇습니다. 건넨 쪽은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재영 목사가 본인은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청탁을 가장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기자인가요? 왜 취재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상 함정 몰카에 가까운 그와 같은 본인 말로 취재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오히려 본인이 금품을 건넨 것이 인정이 될 경우에, 본인이 이제 처벌을 받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탁과는 관련 없다, 직무 연관성은 없다.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최재영 목사의 그 입장이 예전에는 이제 본인이 각종 진보 진영의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청탁을 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청탁 목적이 아니고 취재 목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저는 기억하는 바가 최재영 목사가요, 공동 취재를 했죠. 서울의소리하고...

◎송영석: 서울의소리하고 같이 한거죠.

▼서용주: 그러니까 1인 미디어인지 아니면 뉴미디어인지와 함께 공동 취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 목사가 처음부터 취재라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걸 청탁하러 갔다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면 명품백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서울의소리도 관여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같이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송영석: 그게 이제 청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를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함정이라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 자체가 결국에는 함정을 파서 결국에는 원하는 답을 끌어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영상을 봤을 때는 그거 원래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의도를 끌어내는 게 함정이죠. 그런데 원래 그런 일을 벌인 것을 최재영 목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재확인차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재확인차 가서 그걸 확인했고 이걸 취재 소스로 썼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바는 취재일 수도 있고요

◎송영석: 그런데 몰카 영상이 증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출 다 했나요? 그거를?

▼서용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의소리의 대표죠. 그분이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조건으로 다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체는, 일부는 남겨놓은 거

◎송영석: 수사가 진행 중이겠군요.

▼서용주: 그렇죠

◎송영석: 일부는 남겨놨다.

▼서용주: 일부는 남겨놨고 그걸...

◎송영석: 원본을 통으로 낸 건 아니고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영 목사는 통으로 다 못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서울의소리 대표는 다 내가 넘겨주겠다. 대신...

◎송영석: 둘이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

▼서용주: 갈리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인데. 제가 봐서는 청탁의 목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최재영 목가 저렇게 떠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모두 원본을 통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김연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협업의 주체들이 상당히 갈라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 최재영 목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처벌될 우려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회피하려는 여러 정황들을 보이는 것이고, 서울의소리 입장에서는 그로부터 약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청탁의 결과가 어떤 성사 되었느냐 이런 것들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발생한 명품백 관련해서 그 시점을 보면 2022년 9월 13일입니다. 당시에 촬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울의소리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된 것은 2023년 11월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10 몇 개월을 묵혔다가 그때 돼서 공개를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상당한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죠.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면에 앞서서 그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가 이런 것들도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타지마할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3대 의혹을 재점화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4일)
타지마할 논란, 샤넬 재킷 수수 논란 등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김정숙 3대 의혹이 첫 단추입니다.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따라서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송영석: 임이자 의원이 방금 말한 샤넬 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방문 당시 입었던 당시에도 논란이 돼서 청와대도 해명했던 사안입니다.

( MBN 뉴스와이드)
<녹취> 박수현 /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2년 4월)
한글 문양이 새겨진 재킷. 저것은 김정숙 여사가 여기서 사비로 무슨 해서 입고 나가신 옷이 아니라, 저 행사장에서 특별하게 잠시 대여해서 입혀드린 것입니다. 저런 종류가 있습니다. 행사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저 옷은 행사 때만 입고 그 행사 주최 측에 반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소위 수거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당시 이제 이게 샤넬 재킷이 좀 시끄러웠던 이유가 이제 그 대여에서 입었으면 반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취지가, 방금 얘기가. 그런데 이제 주최 측이 국립한글박물관 맞나요?

▼서용주: 맞습니다.

◎송영석: 거기에 이제 그 이후에 걸려 있는 옷하고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하고 좀 다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서용주: 의혹이 제기됐죠. 확인이 안 됐죠.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송영석: 당시에 그럼 야당에서 뭔가 좀...

▼서용주: 이 세계의 웃음거리예요. 프랑스에 가서 대통령의 외교의 일정 속에서 샤넬이라는 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와 어떤 그런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본인들이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기도 하고 본인들이 또 어느 정도 국가의 이미지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켓을 입혀서 이렇게 대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샤넬 측에서 한글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문양이 조금 다른 것 같고 가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꼬투리 잡기 위한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김정숙 여사가 바꿔치기를 해서 본인이 소장하고 샤넬 측에서는 다른 거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숙 여사의 특검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튀어나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비겁하다.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검찰이 안 한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과 샤넬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못한 거예요. 타지마할 어떻게 검찰이 합니까? 인도가 공범입니까? 인도 압수수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교적 차원에서 억지로 모 시의원이 고발한 것을 검찰이 접수해서 수사를 하게끔 해서 망신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하고 정쟁하는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인도와 한국 간에 김정숙 여사가 아무리 혼자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인도를 설득해서 인도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는데 마음대로 여행을 갑니까? 인도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샤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물타려고 지금 스물스물 김정숙 여사 특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들한테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송영석: 일단 서영주 부대변인이 지금 샤넬 자켓 관련 얘기하다가 타지마할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타지마할 의혹이 인도까지 같이 조사할 수 없어서 수사를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박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주: 그러니까 타지마할은 본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초청을 받았었는데 그에 대한 예산 수천여만 원이면 되었을 것을 약 사흘 만에 예비비 4억 정도를 충당을 해서 급히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관광을 다녀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타지마할과 샤넬 자켓이 상당히 유사한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타지마할도 본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그러니까 저쪽에서 고위급으로 요청을 했다가 그것이 추후에 급히 김정숙 여사가 참여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과연 인도 측에서 정부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이냐 아니면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옆구리 찔러서 절을 받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샤넬 자켓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샤넬 자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넬이라고 하는 명품이라는 데가 굉장히 콧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돌 스타들이 엠버서더라는 이름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협찬을 하지만 물론 양국 정상의 부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국가 간의 우정을 기리기 위해서 대여를 해줬다라는 점이 설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 모델들이 착용하거나 기성복으로 사이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김정숙 여사에게 커스텀 메이드 소위 맞춰서 옷에 맞도록 하도록 했다면 이 자켓 하나의 가격이 1천만 원을 상해하는 엄청난 고가의 제품입니다. 이것을 입고서 반환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품 이 제품이 그대로 우리 박물관에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회색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검은 부분 흰 부분이 반복되어 있는데 지금 전시되어 있는 품목과는 완전히 다른 자켓입니다.

◎송영석: 서영주 부대변인 의견과는 완전히 상충하는...

▼김연주: 그렇습니다. 샤넬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도 한국 정부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시 제작을 해서 보냈다는 것이고 인천공항에 전시가 되고 있다라고 탁현민 비서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제품과는 상의한 제품이었다는 점이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결과도 과연 우리 측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서 다시 제작을 해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샤넬 측에서 자원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보낸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비슷한 유사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송영석: 일단은 그것이 반환이 됐던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지금 말씀이 다른데...

▼서용주: 반환은 된 것은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욕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영부인을 도둑 취급합니까? 그러니까 샤넬을...

◎송영석: 야당이 반환을...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영석: 야당에서 지금...

▼서용주: 명품백은 영상이 찍힌 것이고 찬넬은 반납을 했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국가 간에 프랑스에 가서 의전을 하고 영부인끼리 만났는데 그걸 갖고 싶으면 달라고 하지 반납을 안 해놓고 나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국격은 지켜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가버리면 너무나 창피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부분이 청탁이 있든 부정청탁 금지법에 있어서 법적 적용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수사받고 털으세요. 왜 명품백 수사 영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받은 게 그러면 수사받고 제가 좀 부도덕했습니다. 대통령도 부주의했다라고 사과했잖아요. 그럼 수사받고 터시라고요. 그런데 명품백 사건은 안 받으려고 검찰에 소환 안 받으려고 지금 김정숙 지난 정부의 영부인까지 샤넬 자켓을 반납을 안 해놓고 한 것처럼 해서 몰래 집에 숨겨놓고 갖고 있는 따지고 보면 도둑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국격에 어긋난다 좀 안타까워요.

◎송영석: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어쨌든...

▼서용주: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하든지 수사가 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제가 봐서는.

◎송영석: 여하튼 이렇게 수사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공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반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냐하면 박물관에 기증 내지는 인천공항에 전시된 제품이 기존의 제품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혹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지를 하고 계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특히 샤넬 재킷과 연관해서는 국정원의 특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첩보가 접수가 돼서 내사를 한 기록까지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연주: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아주 심대한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커졌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샤넬 자켓 문제 하나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정원 특활비 사용으로 인해서 6년형이 추가되는 이런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국정원의 특활비가 정말 전용이 되었다면 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송영석: 서영주 부대변인 이런 의혹을 계속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 의혹을 들춰내는 것이 김건희 여사 방탄용 물타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특활비 사용 의혹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mbn 단독 보도인데...

▼서용주: 저도 봤습니다.

◎송영석: 국정원이 새 정부 국정원이겠죠. 내사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함구해서 정식 감찰을 못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원래 추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여당은 앞으로 또 특검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기왕지사 특검할 것 같으면 누가 더 손해인지 특검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특활비 법원이 공개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억에 달하는 거 그거 공개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이 내사했으면 좋겠고요...

◎송영석: 이런 식의 공세를 펴면 또 다른 야당의 공세가 나올 수 있다는...

▼서용주: 또 야당의 공세고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뭐가 이게 그 책임의 경중이 있을지 지금 김정숙 여사가 2,500만 원 들 거를 전용기 타고 가서 4억의 예비비를 써서 늘어났다 국고 손실이다라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상적인 200여억 원에 대한 순방비 다 쓰고요. 예비비만 532억을 썼습니다. 2년 동안 2년이 다 되기도 전에. 그러면 530억 그거 하나하나 다 검찰 수사할까요? 어디에 쓰셨는지 그러면 리투아니아 가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 경호원들 데리고 가서 했을 때 과연 그 일정은 뭐였죠? 문화외교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어요. 이것도 수사해야 돼요. 특검하고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당히 사과를 받고 좀 부적절한 부분들은 넘어갈 부분들은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면 손해볼 건 윤석열 대통령이 숨길 게 더 많습니다. 532억을 어떻게 썼냐면 하나만 대표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부산 엑스포 29표 받았습니다.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조사해 볼까요? 저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품백 사건과 ***을 막기 위해서 지난 정부의 영부인 끌어다가 되지도 않는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정쟁화시켜서 물타기 한다. 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 그 가방 관련해서만 한다면 이제 김정숙 여사 특검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더 여권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특활비 문제 과거의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또 다 같이 들춰내자 이런 식의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김연주: 물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온 국가가 총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유치에도 실패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정상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과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의 물론 배우자입니다만 본인이 배우자라는 이유로 공군 2호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탑승하셨을 때만 사용하는 휘장을 달고 당초에 예산에 없었던 예비비를 동원해서 가서 방문하신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마치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은 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안동을 방문한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등치시키는 그런 지적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이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외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게 초청장이 없이 갔으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공식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마음대로 나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꼬투리를 잡고 타지마할은요 모든 외국 방문이 인도에 오면 인도에서 먼저 손 잡고 가서 타지마할 홍보하느라고 거기에 데려가서 사진 찍고 합니다. 그거를 무슨 꼬투리를 잡습니까?

▼김연주: 그런데 4개월 전에 7월에 방문 두 내외분께서 국빈 방문 인도에 하셨을 때는 타지마할을 방문하지 못하셨었죠?

▼서용주: 그렇죠.

◎송영석: 앞으로도 공방이 있을 테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번 간부 인사에서, 중간간부 인사에서 주목받은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3부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딸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전주지검 이승학 형사3부장이 이 자리로 임명되면서 해당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전주지검장으로서 이 사건을 지휘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의혹 가운데 최근 검찰 발 보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다혜 씨와 전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돈거래 정황입니다. 왼쪽에서 보이시죠. 화면 왼쪽입니다. 현재까지 당시 청와대 관계자 3명과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지목됐고요. 또 한 갈래는 화면 오른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 당시 사위가 게임업체를 그만둔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들과 함께 이후 당시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서 태국으로의 도피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사위와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개입했는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문다혜 씨와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돈 거래 정황과 전남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태국 체류 지원 의혹까지 이 모든 사건이 타이이스타젯의 대표였던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인 뇌물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영석: 네. 이거는 서용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학 형사부장께서 전주지검에 있다가 중앙지검으로 반부패 3부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목도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로 수사를 옮기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지금 슬슬 보면 언론 지면을 다 장식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서울지검의 어떤 핵심 키워드도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죠. 이제 딸 다혜 씨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식이에요.

◎송영석: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일 수 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죄를 했다는 것은 엮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여기에 딸이, 사위가 취업을 하면서 그 사위를 따지고 보면 수사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사이에 배우자는 문통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들을 한 번에 다 엮어서 지난 정부의 핵심적인 비리 사건이다라고 하고 싶은 게 중앙지검의 큰 그림일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게 검찰에서의 특수부들이 하는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았으면 벌써 나왔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이 지났는데 설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수사가 좀 꽉 막혀 있는데 진전이 없으니까 저는 인사를 통해서 지금 호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적절하지는 않은 좀, 엮는 수사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김연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수사 상황?

▼김연주: 혐의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서 모 씨가 중소 게임업체에 근무를 하다가 태국으로 문다혜 씨와 함께 가족이 전체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로 이주를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왜 해외로 이주했어야만 했나 내지는 경호처 직원들이 따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문다혜 씨가 청와대 직간접 연결되어 있는 직원들과 1명, 2명도 아닌 3명과 금전 거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구기동 빌라를 매매를 한 연후에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구매를 하는데 그것이 2억 5천만 원의 차액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금원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 자체도 서 모 씨가 항공 관련 전혀 이력이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 이것이 이상직 전 의원과의 매관매직 이런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공직자는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인 뇌물죄 적용 여부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예.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