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과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