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합헌…향후 증액 등 고려해야”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신료 비중이 줄어들수록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다"면서 "향후 국회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