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HUG 배상 책임 ‘첫 인정’…줄소송 예고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가 집주인이 허위 서류로 보증보험을 가입한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일방 해지해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HUG에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내렸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한 빌라 전세 세입자 정모 씨는 지난해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부터 "전세보증보험이 해지됐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HUG에 제출했고, 이를 뒤늦게 안 HUG 측이 보증보험을 일괄 해지한 겁니다.

HUG 보증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정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HUG가 대신 이 보증을 서줬으니까 해결이 될 거라고 좀 안심하면서 있었는데 보증이 취소되고 임대인도 구속되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결국 정 씨는 집주인과 HUG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세입자가 HUG 보증보험을 믿고 임대차 계약과 갱신한 만큼 HUG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HUG와 집주인이 공동으로 보증금 1억 4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피해자들이 HUG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에서 HUG를 상대로 이 같은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는 모두 76가구.

[김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비슷한 입장에서 이번에 판결 결과가 나자마자 제가 너무 울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살아날 구멍이 생겼구나 싶어서. 진짜 한 줄기 빛을 본 느낌이었어요."]

이에 대해 HUG 측은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