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미 증권 당국과 민사소송 벌금액 합의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가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벌금 액수 등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6월 12일까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 재판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SEC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단도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 평결 이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7조 2천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씨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밖에서 이뤄졌다며 SEC 측의 환수금 부과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습니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권 씨를 각각 자국으로 송환하고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 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두고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판단이 거듭 엇갈리는 가운데 권 씨가 미국이나 한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