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건 허위계약에도…보험사·대리점도 몰랐다

[앵커]

대구의 한 보험설계사가 지인들 명의로 70개가 넘는 보험을 허위 계약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보험 계약의 최종 확인 주체인 보험회사는 물론, 설계사가 일했던 법인보험대리점도 허위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험설계사 류 모 씨는 올해 초까지 대구의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일했습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다수의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회사는 류 씨가 70건이 넘는 허위 계약을 했지만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류 씨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회사에서 해촉이 됐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 한 건 당 월 납입 보험료의 최대 천200%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여서 일부 설계사는 허위계약이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시체계에 허점이 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을 거쳐 보험회사가 최종 확인과정을 거칩니다.

보험사는 전화를 걸어 보험 가입 여부와 인적사항을 묻는데 본인 확인절차가 허술한 겁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개인 정보에 대한 걸 몇 개 질문을 해요. 그렇게만 확인을 하지 실질적으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을 점검한 결과 류 씨와 같은 허위·가공계약 사례는 최근 4년간 3천6백 건이나 됩니다.

보험 설계사 53명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종훈/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부지원장 : "설계사의 말만 믿지 마시고 설계사의 말의 내용과 보험 가입 시 제공받게 되는 상품 설명서의 내용의 자료를 토대로 상호 비교를 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의 허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백재민/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