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윤 대통령 정조준…“윤석열 특검 돼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 표적으로 정조준했습니다.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혔다”며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공정한 수사에 임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고, 대통령은 자진 출두를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수 차례 통화한 기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순직 사건의 핵심이 대통령실의 외압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외압임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바로 대통령의 ‘개인폰’ 사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중앙정보국(CIA)이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 등을 한국 정보를 감청했다는 지난해 4월 뉴욕타임즈 기사를 언급하면서, “일개 비서관 전화도 도청되는 지경인데 대통령 개인폰은 오죽하겠나”라며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보안망을 부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또한 “이제 ‘해병대원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수사외압의혹특검’이 돼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다. 전화를 했는지, 했으면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답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이종섭 전 장관·한덕수 국무총리·박문규 전 국무조정실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수색하고 통화 기록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과 물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거부권 남발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는 대통령 말대로 정말 죄를 지어서 거부하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하고 쫓겨날 죄를 저지르면 쫓겨나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분들께 묻는다. 정치적 중립성보다 훨씬 심한 본인 연루 의혹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한 권력 사유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권력 사유화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