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원전 3기 추가 건설안’에 ‘반발…“원전 이익만 반영”

새로운 원전 3기를 오는 2038년까지 추가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두고, 환경단체들은 “원전 이익만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무시한 계획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31일)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원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과 같은 수치입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고집했던 원전 중심의 전력 수급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이다. 기후 위기가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전 세계와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계획안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비영리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 또한 “이번 계획안으로 한국은 203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유사한 멕시코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3%로 높이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묶일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 않고 위험한 발전원’으로 화석연료 발전과 함께 묶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견주어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나 경제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피스 또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힌 무책임한 계획이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