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민청원제’…심사 않고 무기한 방치
입력 2024.06.01 (21:06)
수정 2024.06.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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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5만 명이 함께 뜻을 모으면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동의청원제란 제돕니다.
이런 청원이 지난 국회에 백건 넘게 접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법안보단 관심이 소홀했던 건 아닐까요?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월세 부담은 적지만, 커가는 10대 남매와 지내기엔 51제곱미터 집이 버겁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인/음성변조 : "(자녀들이) 남매다 보니까 방을 하나씩 주고 저는 거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튼을 치고 지내고 있거든요."]
최근 공공 임대주택 공급 면적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면적 제한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5만 명이 청원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인/음성변조 : "업무할 때 빼고는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전화 돌리고 제보하고 거의 매일 메일도 몇백개를 보냈고…."]
하지만 이 청원은 상임위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청원인-국회 담당자 통화내용/지난달 : "22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이니까 다시 해가지고 청원을 올려주시면 (그러면 5만 명을 또 모아서… 그게 말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절차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난 국회에 접수된 국민청원은 110건, 천만 명 넘는 국민이 목소리를 냈지만 대부분 무기한 방치되다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희소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AI 이미지 악용 규제, 해외 직구 규제 철폐 등 절박한 민생 청원들입니다.
[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자기들(국회의원)이 직접 입법 발의한 것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관심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동의청원제.
청원 심사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번 22대 국회에도 유명무실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최창준
국민 5만 명이 함께 뜻을 모으면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동의청원제란 제돕니다.
이런 청원이 지난 국회에 백건 넘게 접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법안보단 관심이 소홀했던 건 아닐까요?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월세 부담은 적지만, 커가는 10대 남매와 지내기엔 51제곱미터 집이 버겁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인/음성변조 : "(자녀들이) 남매다 보니까 방을 하나씩 주고 저는 거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튼을 치고 지내고 있거든요."]
최근 공공 임대주택 공급 면적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면적 제한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5만 명이 청원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인/음성변조 : "업무할 때 빼고는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전화 돌리고 제보하고 거의 매일 메일도 몇백개를 보냈고…."]
하지만 이 청원은 상임위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청원인-국회 담당자 통화내용/지난달 : "22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이니까 다시 해가지고 청원을 올려주시면 (그러면 5만 명을 또 모아서… 그게 말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절차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난 국회에 접수된 국민청원은 110건, 천만 명 넘는 국민이 목소리를 냈지만 대부분 무기한 방치되다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희소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AI 이미지 악용 규제, 해외 직구 규제 철폐 등 절박한 민생 청원들입니다.
[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자기들(국회의원)이 직접 입법 발의한 것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관심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동의청원제.
청원 심사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번 22대 국회에도 유명무실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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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국민청원제’…심사 않고 무기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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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1 21:06:37
- 수정2024-06-01 21:45:15
[앵커]
국민 5만 명이 함께 뜻을 모으면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동의청원제란 제돕니다.
이런 청원이 지난 국회에 백건 넘게 접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법안보단 관심이 소홀했던 건 아닐까요?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월세 부담은 적지만, 커가는 10대 남매와 지내기엔 51제곱미터 집이 버겁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인/음성변조 : "(자녀들이) 남매다 보니까 방을 하나씩 주고 저는 거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튼을 치고 지내고 있거든요."]
최근 공공 임대주택 공급 면적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면적 제한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5만 명이 청원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인/음성변조 : "업무할 때 빼고는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전화 돌리고 제보하고 거의 매일 메일도 몇백개를 보냈고…."]
하지만 이 청원은 상임위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청원인-국회 담당자 통화내용/지난달 : "22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이니까 다시 해가지고 청원을 올려주시면 (그러면 5만 명을 또 모아서… 그게 말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절차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난 국회에 접수된 국민청원은 110건, 천만 명 넘는 국민이 목소리를 냈지만 대부분 무기한 방치되다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희소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AI 이미지 악용 규제, 해외 직구 규제 철폐 등 절박한 민생 청원들입니다.
[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자기들(국회의원)이 직접 입법 발의한 것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관심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동의청원제.
청원 심사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번 22대 국회에도 유명무실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최창준
국민 5만 명이 함께 뜻을 모으면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동의청원제란 제돕니다.
이런 청원이 지난 국회에 백건 넘게 접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법안보단 관심이 소홀했던 건 아닐까요?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월세 부담은 적지만, 커가는 10대 남매와 지내기엔 51제곱미터 집이 버겁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인/음성변조 : "(자녀들이) 남매다 보니까 방을 하나씩 주고 저는 거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튼을 치고 지내고 있거든요."]
최근 공공 임대주택 공급 면적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면적 제한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5만 명이 청원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인/음성변조 : "업무할 때 빼고는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전화 돌리고 제보하고 거의 매일 메일도 몇백개를 보냈고…."]
하지만 이 청원은 상임위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청원인-국회 담당자 통화내용/지난달 : "22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이니까 다시 해가지고 청원을 올려주시면 (그러면 5만 명을 또 모아서… 그게 말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절차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난 국회에 접수된 국민청원은 110건, 천만 명 넘는 국민이 목소리를 냈지만 대부분 무기한 방치되다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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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심사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번 22대 국회에도 유명무실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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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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