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국가유공자 정책…쟁점과 과제는?

■ 진행 : 김대홍
■ 대담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과 탄도 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 그리고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방위와 호국보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하자 윤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해 국가보훈부의 각종 현안과 정책들을 심도 있게 분석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독립유공자, 참전 용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을까요? 또 정부 정책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이제 취임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강정애 : 네. 6개월째로 들어섰습니다.

김대홍 : 지금 이제 보니까 배지 달고 오셨는데 좀 특이한데 뭐죠?

강정애 : 이 배지 오늘 처음 보시는 건가요?

김대홍 : 네.

강정애 : 국가보훈부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사랑 큰 나무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내내 아마도 국무위원님들 모든 분들과 또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나라사랑 큰 나무 달고 있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홍 :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념일이 많잖아요.

강정애 : 그렇죠.

김대홍 :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체를 기념일로 하는 거는 5월 가정의 달 그다음에 6월이 호국보훈의 달 두 개인데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한 달 전체 아닙니까? 6개월 동안 많은 경험 하셨을 텐데 가장 뜨거운 거는 아마 제 생각에 이거 같아요,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법, 이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야당이 단독 처리를 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윤 대통령한테 이거 거부권 해야 됩니다라고 제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반대하신 겁니까?

강정애 : 민주유공자 법안 현행대로 한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고요. 또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이 해소된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더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결국은 거부권 제안을 요청드렸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 말씀한 내용을 시청자분께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야당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여당 국민의힘의 입장이 뭔지 저희가 녹취를 모아봤는데 같이 보시죠.

김대홍 : 여야 간에 입장 차가 저렇게 팽팽하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은 다 제외를 했다. 뭐가 문제냐? 장관께서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강정애 :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민주유공자법은 다른 국가유공자법안이나 독립유공자법 또 참전유공자법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법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런 법과는 결이 다릅니다. 4.19라든지 5.18 민주유공자법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법률로 명확하게 그 사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들어옵니다. 다만 5.18은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법에 의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그것을 한번 더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18 민주유공자법도 여야가 다 합의를 했고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이 민주유공자 법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대홍 : 아까처럼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강정애 : 맞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하는 차원과 국가유공자로 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민주유공자법을 현행대로 하게 되면 행정부에 전적으로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어서 행정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과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적절한 많은 사건들, 논란이 되는 사건에 그분들이 보상을 넘어서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것이고 동의대 사건 같은, 부산 동의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나 또 여기에 안장을 하신 유공자가 같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독립유공자로부터 해서 모든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혼란스러운 과정이 펼쳐질 겁니다. 따라서 이 민주유공자 법안은 다른 국가유공자 법안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명확한 사건과 또 명확한 기준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이런 것을 통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민주당이 제출한 민주유공자법 25조 4항인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국가보안법 전과자를 민주유공자로 결정할 때는 보훈심사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좀 맞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갖고도 안 돼요?

강정애 : 저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법은 아주 명확하게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기준. 그런데 이 민주유공자법은 그것을 지금 행정부나 보훈심사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위원님의 그런 역사관이나 철학관이 다를 경우에는 그것이 심사에 영향을 미쳐서 기존의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배제가 됩니다, 5.18만 제외를 하고. 그러나 이 민주유공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데 이렇게 위임을 이렇게 4조처럼 해놓는다면 그것은 심사위원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니까 이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건 어때요? 보훈부가 아예 기준을 정해서 정치권에다가 주는 건 어때요?

강정애 : 그거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국가적으로 필요할 때 여야 간에 성숙한 합의를 거치고 아주 심오한 그러한 검토를 거쳐서 법안을 만들어주시면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오롯이 저는 국회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님들,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더 저희의 건의사항을 한번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홍 : 국가보훈부의 입장은 쉽게 말해서 그거네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저거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고 여야가 합의를 해라, 국회에서.

강정애 : 거기다가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인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야를 의원님들이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시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봤을 때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민주유공자 법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지 가치 규범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공감대와 국민적인 합의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18 유공자법이라는 게 이미 있잖아요.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5.18 유공자법이나 민주유공자법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강정애 :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4.19와 5.18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률에 그 사건에 해당되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 법안은 너무나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것을 아주 압축시킨다고 하더라도 140여 개의 사건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하나 사건을 국민들도 잘 이해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동의대 사건 또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사건이라고 해서 남조선 해방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가해자와 희생자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경우까지도 다 민주유공자 현행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분들도 다 심사대상이고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4. 19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가보안법은 배제가 되어 있고 5.18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합의된 범위 안에서 보훈심사위원회가 한다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5.18 민주유공자법과 현행 민주유공자 법안은 같은 상에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산정 기준을 잘 정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행령이라도 고치면서 가면 될 거 아니냐. 일단 법안을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시행령을 고치든지 법을 개정하면서 그다음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강정애 :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도 여당 측이나 또 저희 국가보훈부나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흠결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사회적인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국가유공자 법안 수준으로 명확한 사건과 명확한 기준을 해 줘서 모호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의 국가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국가유공자들의 영예성에서도 혼란성을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통합을 하는데 저해하는 요소로 분명히 작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정말 좋은 법안으로 민주 유공자법이 잘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 국가보훈부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또 말씀 주시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쭤보냐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22대 국회에서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 같고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뜨거운 현안인데 최근 보면 신병훈련소에서 신병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류탄 훈련하다가 숨지는 사고라든지 또 입대해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완전 군장하고 구보하다가 또 숨지는 사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강정애 : 맞습니다.

김대홍 : 이런 사고가 있는데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이나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겠지만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예우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그런 거 검토하는 건 없습니까?

강정애 :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나타난다는 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당사자도 물론이고 가족분들 너무 힘든 것처럼 국민 모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되찾아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렇게 순직하거나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정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가능한 빠른 방법을 해서 후속 조치를. 페스트트랙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강정애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순직 군인 간소화된 등록 절차 적용 요건 심사 없이 바로 유공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보통 몇 달이 걸리잖아요. 순직해도..

강정애 :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것을 굉장히 아주 짧게 했고 지금 현재는 신속한 안장 심사를 거쳐서 바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불편함 없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예우를 하는데 있어서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거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우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왜냐면 이렇게 해야 군에 가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또 아들이 군대 갈 가족들 같은 경우도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걱정도 심하고요. 국가가 반드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예우를 해 준다면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강정애 :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군인들이라든지 많은 제복 입은 분들이 하는데 특히 의무 복무 군인들이 가서 건강하게 나라를 지키고 되돌아오는 거를 본인도 원하고 가족들도 원하고 저희 모두가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는 불미스럽게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국가는 그를 바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최고로 불편함 없이 빨리 안장을 해드리고 그에 따른 슬픔을 극복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김대홍 : 알겠습니다.

강정애 :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꼭 약속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5일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사흘 후면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한 1년이 되는 해인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동안 어떤 변화를 많이 느꼈습니다.

강정애 : 제가 지난 12월 26일날 국가보훈부 2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정도 정말 5년 한 것처럼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분들을 만날 때 이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부로 격상된 것을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를 그렇게 예우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 한다는 것을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시켜주셨다고 그렇게 동일시합니다. 그면에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되면서 국무회의에 저희가 참석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마지막 순서인 19번째가 아니라 9위 순서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통령께서는 국가보훈부의 기능이 단순한 유공자를 예우하는 기능이 아니라 제복 입은 근무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를 이끄는 핵심 기능을 하는 부처라고 생각해서 여야 의원님들도 거기에 동의하셔서 9위에 했습니다.

김대홍 : 9위.

강정애 : 네. 그점에서 사실상 정율성기념사업회 같이 부적절한 사건에 대한 거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는 국가보훈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행정부 여러 기관들과 할 적에 이것이 부로 격상돼서 여러 부처 중에서도 이제 동등한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를 역할을 하는 부처라고 하니까 협조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 모두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국가보훈부 정말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바로 잡아놨고 제가 이 역할을 하니까 정말 잘해 주었으면 한다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본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22대 국회가 개원되지 않았습니까? 개원되면 같은 맥락인데요. 상임위라는 게 있어요.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지금 현재 보훈부 같은 경우는 정무위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부부처의 상임위, 부로 승격됐으니까. 그러면 보훈위원회 이런 거를 상임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정애 : 저는 사회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군사원오청 61년도에 시작해서부터 이 기능과 사명이 많이 제대로 잡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무위원회에 속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이런 경제 쪽이고

김대홍 : 금융위. 그렇죠. 경제죠.

강정애 :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사명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유공자 예우하는 부분, 국민 전체에게 확산하는 그런 부분 또 보훈 외교하는 부분 이렇게 각각의 기능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국가보훈부의 역할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나라를 되찾고 지켜준 분들을 예우하고 지금 현행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복 근무자들을 예우하고 그것을 특정한 국가보훈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을 가야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여러 부처 중에 한 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의 역할이고 많은 부처들을 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소속의 정무위원회나 국방위원회나 무슨 외교 문화가 아니라 특수하게 여성가족위원회처럼 독립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중시하면서 간다고 하면 보훈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부분은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6월 보훈의 달 하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국립현충원 이걸 떠올릴 거예요.

강정애 : 네, 맞습니다.

김대홍 : 저희가 제1회 현충일 기념식을 담은 아주 귀한 영상을 찾았습니다.

강정애 : 아, 그래요?

김대홍 :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1956년 제1회 현충일 기념식 장면인데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국군 창군 이래 전사한 여러 영령의 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했습니다. 이날 식장에는 함태영 부통령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을 많이 했고요. 유족과 국군 장병, 시민과 학생 등 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는 나중에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서울 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이 다음달인가요?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강정애 : 7월 24일날.

김대홍 : 7월 24일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정애 : 달라집니다. 일단은 국방부 소속에서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진행이 되고 이에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나라를 지키고 되찾은 이런 국가유공자들을 기려야 하는데 서울현충원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자님은 현충원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김대홍 : 글쎄요.

강정애 : 많은 국민들이 알고는 있지만 다녀오신 분은 또 제한적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강정애 : 따라서 우리는 서울 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김대홍 : 일종의 공원같이 만들겠다?

강정애 : 네, 맞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그런 헌신을 기리고 추모하고 또 일상에서는 문화적으로 이것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우리 모두가 또 국가유공자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든 분들께 열린 문화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대홍 : 열린 문화 공간.

강정애 : 미국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 있죠?

김대홍 : 알링턴 있죠.

강정애 : 알링턴 국립묘지는 정말 모든 여행객들도 다녀오고 싶어 하고 미국 국민들은 다 일상으로 다닙니다.

김대홍 :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만들겠다?

강정애 : 네, 그렇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동작역이 지금은 굉장히 현충원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지 못합니다. 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일 다가가면서 유공자도 기리고 우리 모두도 문화 공간으로 하면서 나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강정애 :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유공자를 기려야 되겠죠? 그래서 유공자분들을 위한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가 참배를 하는 6월 6일 현충일 행사 또 6.25 행사 6.10 행사 다 있고요. 살아계신 유공자분들께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항공료라든지 기차 또 그다음에 문화시설, 건강검진, 무료 택배서비스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내건 슬로건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입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라는 것을 올림픽 공원에서 6월 8일하고 9일 이틀에 걸쳐서 백종원 대표님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음악도 있고 문화 공연도 있고 또 우리 생각하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음식도 있지만 해외 참전국들의 음식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국민들이 잘하시고요. 온라인에 이렇게 보훈과 관련된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라든지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거 주신다고 하면 호국보훈의 달이 국민들 한 분, 한 분께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대홍 : 군인에 대한 정책, 지원이 특히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보면. 지난 4월인가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고인이 된 천안함 용사의 딸이

강정애 : 해봄 양.

김대홍 : 아버지에게 눈물의 편지라고 해야 될까요?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보냈는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 영상 볼 때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앞으로는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부상을 입지 않더라도 국가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고 또 지원받을 수 있다.

강정애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어떤 얘기입니까?

강정애 : 그렇습니다.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피격 또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위험한 지역에서 작전 수행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상 없이도 보훈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강정애 : 따라서 국지전은 어떤 것인지 또 특수 작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기준과 필요한 지원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수호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웅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예우하고 감사해야 할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거에 더해서 국민연금 이제 군 복무 기간에 맞춰가지고 국민연금을 또 개편했다고 해야 될까요? 변경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CG를 준비해봤는데 지금 현재 현행 내용은 저거예요. 군 복무 크레딧. 그래서 국민연금 기간을 육, 해, 공군, 사회복무 인정 기간이 동일하게 6개월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면요. 복무 기간에 따라서 인정 기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군 같은 경우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 21개월 이렇게 되는데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예산 정책처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돈이 드나 했더니 현재 군 복무자가 20대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을 수령하는 2060년대 되면 매년 7,500억 원이죠. 7,500억 원에 달한다. 군 크레딧에 드는 예산은 국고에서 충당되는데 재정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강정애 : 네. 맞습니다. 추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재원이 또 필요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강정애 :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고 또 재원 마련을 해야 하는데 복지부나 국방부와 함께 논의하고 재원 마련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분단 국가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의무 복무 군인과 군인들, 우리는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모두가 부가가치를 넓혀가면서 그 재원 마련을 또 해서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너무나 당연한데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강정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부처가 지금 머리를 맞대서 법령 개정하고 추가 재원 마련하는 건 더 논의를 해야 되겠죠.

김대홍 : 이제 향후에 기재부라든지 국회라든지 협의를 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강정애 : 그렇습니다. 조속한 개정을 하고 또 기재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보훈 가족들이 몸이 아프면요. 보훈 병원을 가면 되는데 보훈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연로하고 또 몸도 불편하고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하고 국가 보훈부가 연계를 시켜서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이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정애 : 이미 저희는 여섯 개의 보훈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보훈 병원 안에서 치료, 재활, 요양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이나 또 유공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접근성이 또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전국에 위탁 병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라든지 치과 이런 1차 의료 기관 중심으로 하는데 전국의 모든 병원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또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국에 738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는 1,1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고 점차 정말로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170만 보훈 가족 의료, 복지를 정말 잘해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한 부분은 중앙병원 안에 치과 병원이 개원됐고요. 부산요양병원 마련 돼 있고 9월에는 대구에 재활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납북자 그다음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바로 저 사진인데요. 6.25 때 포로가 돼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북한을 탈출해서 귀환한 국군 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 국군 포로 참전 용사예요.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좀 오래된 KBS 리포트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국군 포로, 영화에도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종자라든지 사망한 유해 발굴까지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군 포로에 대해서요.

강정애 :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군 포로, 6.25 전쟁 참전 예우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미국이 그런 걸 참 정말 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기여한 자는 국가 유공자로 당연히 예우를 해야 하고 돌아오지 못 하신 미 귀환 포로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말에 미 귀환 용사분들이 7만 여 분이 계세요. 대전 현충원에 미 귀환 용사분들을 위한 조형물을 했고 독립 후손 가족의 무 후손에 대한 것도 했는데 미 귀환 용사분들은 자손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 친척분들 오셨고 했는데 국가가 기억해주고 국민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후손이 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든 일을 국가가 또 국가 재정만으로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관이 함께 나서서 나라를 위한 희생,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일이 중요한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훈 기금, 보훈 기금. 국가 재정이 아닌 보훈 기금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강정애 : 국가 예산으로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것으로는 너무 제한적이고요. 또 국가 유공자분들을 예우해야 한다고 국민들과 많은 기업이 기부 의사를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누구나 쉽게 보훈 기부 할 수 있도록 보훈 기금법 시행령 시행을 개정해서 6월에 진행합니다.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 중심으로 진단해봤는데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국가보훈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해외 독립 유공자 발굴과 유해 봉환 이슈를 중심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강정애 : 장관께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독립 유공자들의 공적을 재평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3.1절 기념식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윤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강정애 : 이제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요. 일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강정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독립운동 가치 합당한 평가와 기억 계승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5대 과제를 관계부처 간에 협력하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가치를 후대가 잘 이어나가고 하면서 내년이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국민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가장 높은 건국 훈장 1등급 대한민국장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훈격을 했던 기간이 너무 오래 전에 해서 많은 그런 훈격 조정이라든지 또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학술회의도 병행하면서 국민들도 또 여러 의견을 주시면 그에 맞는 모든 독립 운동이 무장한 독립 운동만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 외교적으로도 한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김대홍 : 그 부분에 대한 재평가다. 이 말씀이죠?

강정애 : 그 부분도 포함해서 또 그리고 이미 훈격을 받은 유가족이나 관계 기관들에서 그 훈격에 부합하는 것을 재조정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와 있고 지난 해에도 국민 훈격 공감 위원회에서도 공적 평가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권유 받았습니다.

김대홍 : 독립유공자를 보면 이게 자칫 이데올로기 싸움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장관께서도 보니까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는 보훈에는 좌도 우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강정애 : 네. 그렇서

김대홍 : 지금도 소신 변함이 없죠?

강정애 : 그렇습니다. 독립 운동과 관련해서 가치 평가든 어느 거라도 여도 야도 없고요. 그 자체로 국가고 국민입니다.

김대홍 : 좌, 우요.

강정애 : 좌, 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생각하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되찾은 분들의 희생, 헌신에 대한 것은 국민 모두가 제대로 가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에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그 후에 새로운 또 독립 유공의 사실이 드러난 것들, 이런 것들은 반영해서 제대로 그 가치를 품은 훈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독립 유공자 공적을 재평가한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장 신경써야 될 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공정성하고 정치적 중립성 같아요.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거를 훼손하면 나중에 욕을 먹게 되거든요.

강정애 :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공정성과 국민들의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것. 그거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강정애 : 국방부나 육군 사관학교에서 국가보훈부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그런 과정을 저희는 듣고 또 여러 우려하는 시선이 있죠.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독립를 위해서 정말로 위대한 헌신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우를 해드려야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카자흐스탄과 관련된 여러 사업 등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국가보훈부에 요청이 오거나 필요한 시점에서는 협업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최근에 유럽 출장 다녀오신 것 같던데,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저희가 사진, 프랑스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프랑스 유일의 독립 유공자 루이 마랭 기념행사라고 적혀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루이 마랭, 어떤 분이죠?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강정애 : 맞습니다. 루이 마랭 의원님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셨습니다. 프랑스 하원의원을 12차례나 하셨고요. 1921년에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랑스 지식인들이 한국 친우회를 창립했을 때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김대홍 : 한국 친우회.

강정애 : 그리고 일본 규탄 보고서를 11차례나 올렸고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파리의 주 파리 위헌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장소를 다녀왔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후손이 안 계셔서 이분이 초창기부터 활동하셨던 해외 과학 아카데미 단체에다가 건국훈장을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의 우호의 상징으로 독립운동을 도와주신 아주 위대한 루이 마랭 의원님을 우리 국민들이 널리 기억하고 감사해 하면서 나라와 또 이런 개인 간의 지속적인 협력적인 관계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대홍 : 프랑스에서는 그랬고 독일도 가셨뎐데 독일은 왜 가셨어요?

강정애 : 그렇습니다. 독일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갔습니다. 독일 베를린에는 독일 적십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조형물을 했는데 의료지원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승을 모형을 한 조형물 건립식에 갔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펠핑시, 뮌혠 아래에 있는 이의경 지사님 유해.

김대홍 : 이의경 지사님.

강정애 : 이미륵 필명으로 압록강은 흐른다. 하셨는데,

김대홍 : 압록강은 흐른다.

강정애 : 이분의 유해를 내년에 모셔오는 걸 그래펠핑시 시장님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유해 모셔오는 거 좋은데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내년이 광복 80주년 아닙니까? 중국에 묻혀 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 중국 측과 좀 협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정애 :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은 항일 운동을 같이 한 그런 공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해 발굴을 위해서 매장지 특정할 명확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 그 자료 요청을 하고 있고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소통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안중근 의사님을 우리나라에 모셔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홍 :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국내외 애국지사라든지 독립 유공자들을 발굴하는 것도 보훈부의 중요한 업무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과거 6.25 전쟁 때와 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피난민들을 치료해 준 외국의 의료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저희 KBS 베를린 특파원이 그 당시에 한국을 도왔던 의료단의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 이것도 보훈이라고 저는 그분들을 또 우리가 잊지 않고 보상을 하고 예우를 하는 것. 이것도 보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 유럽 다녀 와서 보훈 외교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정치학을 공부해서 아는데 보훈 외교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보훈 외교가 뭡니까?

강정애 : 보훈 외교는 우리나라의 다사다난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도와준 그런 나라들, 국민들이 있겠죠. 특히 6.25 전쟁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피땀 흘려서 지켜지만 세계의 22개국, UN 참전국들이 198만 명의 UN 참전 용사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감사함을 표시하고 우정을 이어가는 그 자체를 우리가 보훈 외교의 일환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진 유일한 보훈 외교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와 독일을 갔는데 정말로 그 보훈 외교 차원에서 서로 교감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요. 또 루이 마랭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독립운동가분들을 계기로 미국이나 프랑스나 또 영국 이런 중국 이런 나라들이 독립운동사를 경유하면서 내년에는 광복 80주년입니다. 독립 운동 관련된 보훈 외교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25 참전을 계기로 또 독립운동가 계기로 해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대한민국. 그분들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우뚝설 수 있는데 이것을 되갚고 세계를 함께 아우러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훈 외교가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 얘기를 쭉 듣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갈등 많지 않습니까?

강정애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정치권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그런데 이럴 때 일수록 보훈이라는 가치를 좀 승화 시키면 국민 통합까지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관 재임 중에 꼭 하시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강정애 :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 국가 보훈부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알리고 또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통합의 역할을 하기를 정말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부가 승격했으니 그에 걸맞은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정책 개발원이 아직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심도 있고 폭 넓은 그런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싱크탱크인 정책 개발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 국가보훈법, 보훈 기본법을 추진해서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중장기 그런 국가 보훈 정책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고 그 과정 안에서 국민들도 통합이 되고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홍 : 네.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국심은 그냥 부르짖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명예롭고 충분히 보상받는다는 확고한 국가 책임 체계를 갖춰야 애국심이 나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우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보훈이란 무엇이고 또 국가 보훈을 왜 해야 하는지.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