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정치검찰은 수사대상”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대책단)은 특검법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첫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민형배 대책단장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압박해서 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선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위법·범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라면서 “방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건 비약을 넘어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한 만큼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