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두고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검찰총장 “겁박이자 압력”

입력 2024.06.04 (06:24) 수정 2024.06.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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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자는 꼴'이라며 "검찰을 향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법안을 들고 국회 의안과로 향합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발의한 겁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진술 강요, 회유 의혹 등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이 '구형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방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민주당이 제기하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전관 변호사 회유' 의혹은 출정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으로 허위임을 증명했다면서, 민주당은 이후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억 원 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년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수차례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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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선고 앞두고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검찰총장 “겁박이자 압력”
    • 입력 2024-06-04 06:24:12
    • 수정2024-06-04 0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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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자는 꼴'이라며 "검찰을 향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법안을 들고 국회 의안과로 향합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발의한 겁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진술 강요, 회유 의혹 등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이 '구형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방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민주당이 제기하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전관 변호사 회유' 의혹은 출정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으로 허위임을 증명했다면서, 민주당은 이후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억 원 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년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수차례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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