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물 풍선 피해 지원’ 법 개정 추진…“야당도 함께 해주길”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도발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4일) 중으로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이 상정되는 데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 군사합의 정지에 대해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한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북한의 오물 살포는 유래를 찾기 힘든 엽기적인 행동”이라며 “이보다 더 황당한 건 북한의 기만 전술 앞에 대화를 운운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가짜 평화도 구걸하지 않는다”며 “오직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보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대남 오물 투척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민주당 주장은 북한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서 정부가 나서서 시민 단체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