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 오물풍선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관계부처 논의 예정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4일) KBS와 통화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에 배상 규정 확인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찰 등에 피해 배상 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 오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거론됩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데, 오물 풍선 등은 사회 재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경기 수원시에서 북한의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창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사이에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향후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우선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