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앵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됩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결국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군 대비 태세 공백을 막기 위해 가급적 오늘 내로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됩니다.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다만 강대강 대치를 우려해 실제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 등은 북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