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인증부정’ 도요타 현장조사…“경제 악영향 가능성”

일본 정부가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한 도요타자동차를 대상으로 4일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 직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조사를 위해 혼슈 중부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있는 도요타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은 기자회견에서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성은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공업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업체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이를 통해 도요타,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38개 모델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중 지금도 생산 중인 6개 모델에 대해서는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종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롤라는 도요타가 1966년 출시 이후 5,000만 대 이상을 생산해 일본에서 이른바 ‘국민차’로 알려진 차종입니다.

도요타는 보행자 보호 시험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행위는 2014년부터 이뤄졌고, 대상 차량 수는 4월 말까지 약 170만 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차종과 시험 항목 수를 고려했을 때 영향이 가장 크다고 판단해 5개 업체 중 도요타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악질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인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닛케이는 “인증이 취소되면 자동차를 양산할 수 없게 된다”며 인증 재취득 심사에는 통상 2개월이 걸려 가동 중단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64개 차종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다이하쓰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성 현장 조사를 받았고, 올해 1월 3개 차종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사이토 국토교통상은 이번 사태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현시점에서 확인한 바로는 다이하쓰 부정 사안과 비교해 대상 차종과 생산 대수가 한정적이라고 인식한다”며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출하를 정지한 차종의 안전성이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속히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닛케이는 자동차 산업이 일본 제조업에서 출하액 기준으로 20%를 차지한다면서 “생산과 출하 정지가 길어지면 완만한 회복을 지속 중인 일본 경제에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 8곳과 거래 중인 기업은 5만 9,000여 곳에 이르며 총거래액은 41조 9,970억 엔(약 369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중 일본 시장에서 압도적 1위인 도요타는 거래처가 3만 9,000여 곳, 거래액은 20조 7,138억엔(약 182조 원)으로 각각 추산됐습니다.

닛케이는 다이하쓰 인증 부정 문제가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 요인이 됐다면서 “2분기에는 (GDP가) 회복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는데, 자동차 문제가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도요타와 마쓰다 감산 규모가 2개월간 2만∼3만 대에 이를 수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 견해를 소개하고 “출하 정지 기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