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발의…‘권력 악용 방지’는 빠져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엔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ㆍ한민수ㆍ양문석ㆍ정진욱ㆍ김병주ㆍ임오경ㆍ김동아ㆍ이원택ㆍ신영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에 가세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각계 우려를 반영해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대기업과 주요 주주’ 등의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언론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악용 방지 조항’이 추가됐는데, 이 조항이 이번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적인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들은 최근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언론 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 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