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1심 중형 선고에 “납득 어려워…2심서 조작 수사 실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사업비(164만 달러)와 방북 비용(230만 달러)을 대납하려 한 점은 모두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