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이주 계획, 설문조사부터”…“재초환 폐지”
입력 2024.06.10 (06:23)
수정 2024.06.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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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세우기 위해 주민 대상 설문조사부터 먼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먼저 추진되는 '선도지구'는 최대 3만 9천 가구 규모.
올 연말 선도지구 지정과 2027년 착공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신도시 지역별로 이주단지 조성과 주택 공급 해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 전세난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처음에는 이주단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가 특정한 단지를 하나 지어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개념은 안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 이주단지 조성을 철회하고 신도시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주 계획을 세운 뒤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막기위해 만든 제도라며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저희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초과(이익)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정부와 야당,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세우기 위해 주민 대상 설문조사부터 먼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먼저 추진되는 '선도지구'는 최대 3만 9천 가구 규모.
올 연말 선도지구 지정과 2027년 착공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신도시 지역별로 이주단지 조성과 주택 공급 해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 전세난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처음에는 이주단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가 특정한 단지를 하나 지어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개념은 안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 이주단지 조성을 철회하고 신도시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주 계획을 세운 뒤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막기위해 만든 제도라며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저희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초과(이익)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정부와 야당,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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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이주 계획, 설문조사부터”…“재초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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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0 06:23:00
- 수정2024-06-10 08: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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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세우기 위해 주민 대상 설문조사부터 먼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먼저 추진되는 '선도지구'는 최대 3만 9천 가구 규모.
올 연말 선도지구 지정과 2027년 착공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신도시 지역별로 이주단지 조성과 주택 공급 해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 전세난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처음에는 이주단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가 특정한 단지를 하나 지어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개념은 안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 이주단지 조성을 철회하고 신도시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주 계획을 세운 뒤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막기위해 만든 제도라며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저희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초과(이익)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정부와 야당,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세우기 위해 주민 대상 설문조사부터 먼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먼저 추진되는 '선도지구'는 최대 3만 9천 가구 규모.
올 연말 선도지구 지정과 2027년 착공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신도시 지역별로 이주단지 조성과 주택 공급 해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 전세난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처음에는 이주단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가 특정한 단지를 하나 지어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개념은 안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 이주단지 조성을 철회하고 신도시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주 계획을 세운 뒤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막기위해 만든 제도라며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저희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초과(이익)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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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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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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