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진료 명령’에 경찰 “정부에서 고발장 접수하면 수사”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 것 관련해, 경찰은 정부의 고발이 진행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정부 조치 이후) 만약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보건 당국이 발동하고 고발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정부로부터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검찰에 전속 고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검찰에 1차 접수되고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이 유튜브 등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3건과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고소인 측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밀양경찰서보다는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 김해 중부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정했다”며 “(고발이)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피해자 동의 없이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