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 오늘 손해배상 1심 선고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 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1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 기일을 오늘 오전 진행합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받았지만 2심에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고, 이 씨에게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무산돼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한편 권 변호사 측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이 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가 언론에 사실관계를 공표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