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트럼프 당선되면 한미 방산 협력 후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미 방산 협력이 크게 후퇴하고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세가 꺾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11일) 펴낸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 시 양국 방산 협력 후퇴 및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따른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며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완화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한국의) 주력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 격화 역시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미국이 방산 재건과 ‘바이 아메리칸’(Buy-American) 기조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무기체계 공동 개발, 미국의 방산 공급망 진입 등 최근 추진되는 한미 방산 협력이 좌초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하면 국내 무기 획득 예산이 제약돼 국내 방산 투자 역시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유럽과 중동 등 한국의 방산 주력 시장으로의 수출 전망도 어두워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우크라이나전 종료, 혹은 축소 시 탄약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방산 수출이 둔화·정체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트럼프의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 역시 국내 방산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더욱 빨리 늘릴 것으로 예상돼 미군에 고등훈련기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 기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국방 예산이 바이든 정부 집권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국내 방산 수출이 확대될 기회가 있다”며 “특히 미국의 국방비 증가로 고등훈련기, 함정 사업 등에서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미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예측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현재 추진 중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발효되며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조달 시장 상호 개방, 원자재 리스크 공동 대응 등 한미 방산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며 “바이든 정권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되면서 국내 방산 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