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직권재심 수형인 60명 전원 ‘무죄’ 외

입력 2024.06.11 (19:08) 수정 2024.06.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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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입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47차, 48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피해자는 천5백여 명에 이릅니다.

“채무 해결하겠다” 교사가 가로챈 피해 금액 불어나

학생들 사이에 얽힌 채무 관계를 해결해준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교사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피해금액이 늘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모 고등학교 30대 교사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이 교사가 지난 2년간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해액을 8백여만 원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며, 해당 교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제주 온열질환자 발생률, 전국 가장 높아

지난해 제주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가 14.5명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발생 장소는 작업장이 37%로 가장 높았고 논밭이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직업별로는 농어업인 종사자가 25%로 가장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32개 119구급대에 폭염장비를 비치하고 오는 13일부터 여름철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연안 ‘바다 사막화’ 갯녹음 현상 심화

제주 바다가 사막화하는 '갯녹음'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이 공개한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보고서를 보면 남부 지역에 석회조류의 확산으로 마을 어장 내 갯녹음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는 수심 4m와 8m, 12m 지점에서 이뤄졌는데, 대부분 해안 지역에서 4m 이내에 석회조류가 확산했고, 성산읍 신천리와 남원읍 위미2리는 수심 12m까지 심화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천억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도민 삶 외면해”

제주종합경기장에 7천억 원을 들여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재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숙박업체 포화로 기존 호텔들이 문을 닫고, 서귀포월드컵 경기장 내 상가도 적자인데 막대한 비용으로 면세점과 호텔 등을 짓는 종합스포츠 타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경기장의 고유 목적인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훼손하는 대신 그린 리모델링 등 기후위기에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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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단신] 4·3 직권재심 수형인 60명 전원 ‘무죄’ 외
    • 입력 2024-06-11 19:08:00
    • 수정2024-06-11 19:24:58
    뉴스7(제주)
주요 단신 입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47차, 48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피해자는 천5백여 명에 이릅니다.

“채무 해결하겠다” 교사가 가로챈 피해 금액 불어나

학생들 사이에 얽힌 채무 관계를 해결해준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교사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피해금액이 늘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모 고등학교 30대 교사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이 교사가 지난 2년간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해액을 8백여만 원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며, 해당 교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제주 온열질환자 발생률, 전국 가장 높아

지난해 제주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가 14.5명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발생 장소는 작업장이 37%로 가장 높았고 논밭이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직업별로는 농어업인 종사자가 25%로 가장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32개 119구급대에 폭염장비를 비치하고 오는 13일부터 여름철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연안 ‘바다 사막화’ 갯녹음 현상 심화

제주 바다가 사막화하는 '갯녹음'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이 공개한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보고서를 보면 남부 지역에 석회조류의 확산으로 마을 어장 내 갯녹음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는 수심 4m와 8m, 12m 지점에서 이뤄졌는데, 대부분 해안 지역에서 4m 이내에 석회조류가 확산했고, 성산읍 신천리와 남원읍 위미2리는 수심 12m까지 심화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천억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도민 삶 외면해”

제주종합경기장에 7천억 원을 들여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재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숙박업체 포화로 기존 호텔들이 문을 닫고, 서귀포월드컵 경기장 내 상가도 적자인데 막대한 비용으로 면세점과 호텔 등을 짓는 종합스포츠 타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경기장의 고유 목적인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훼손하는 대신 그린 리모델링 등 기후위기에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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