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남북 긴장 국면, 국회 상임위 협상’…견해는?

▷ 고성국 : 여야 대치가 갈수록 더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국민의힘 지금 전대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상현 : 네, 윤상현입니다.

▷ 고성국 : 워낙 외교 쪽으로 활동을 쭉 해오셔서 외교 안보 문제부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지금 남북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상현 : 일단은 저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한 네 차례 정도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한 4천 개 이상. 제가 처음에 한 1, 2, 3차에 3,600개고 그다음에 한 400. 한 4천 개 정도 뿌렸는데 우리 쪽에 넘어온 건 한 1천 개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로 정상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정말로 비상식적인 행태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북한 정권의 낙후성만 드러낸 시대착오적인.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 그런 도발 같은데 사실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보면 쟤네들이 엄청 뼈아프게 생각하는 조치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6월 9일이죠. 일요일 오후 5시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기 전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은 대단히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떤 합당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오물풍선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윤상현 : 사실 우리가 지금 6년 만에 방송 재개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대북 방송 재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대북 방송을 하게 되면 전방에 있는 북한 측 병사가 대단히 마음이 동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북한 탈출 귀순을 결심했다는 증언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8월에 목함지뢰 사건이 났습니다. 목함지뢰 사건이 나서 우리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 측에서 저희 확성기를 가지고 조준 사격까지 한 상황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어느 쪽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냐. 북한 측이 대화를 먼저 제의했습니다. 북한 측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고요. 그때 이제 당시 장관이 홍영표 통일부 장관하고 실무진 한 사람하고 2:2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4일 동안인가 협상을 했는데 홍영표 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대단히 긴장한다는 겁니다, 대북 방송에 대해서. 그래서 대북 방송만 중단한다면 거의 모든 것을 들어줄 기세였다, 북한 측이. 그래서 대북 방송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대북 조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탈북민 단체가 북한 쪽에 전단을 뿌려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이 이게 먼저 시작한 것 아니냐.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좀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상현 : 그런데 탈북민 단체가 전단을 보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내왔고요. 이번에 오물풍선을 보내게 된 계기가 지난 한일중 정상회의, 3국 정상회의가 5월 말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했습니다. 네 번째 발사 실험을 했는데요. 그게 2분 만에 그냥 실패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국내외적인 발사 실험 실패에 대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한 세 가지 도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오물풍선 도발했고요.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했고 또 하나는 서해상에 GPS 교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거지 단지 대북 전단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대북 전단 때문은 아니다.

▶ 윤상현 : 단지 대북 전단 때문은 아니다. 5월 29일인가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끝난 다음에 6시간 만인가 군사정찰 위성 네 번째 실험입니다. 작년에 5월, 8월 실패했고요. 11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4차 때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험하다 그게 2분 만에 그냥 추락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

▷ 고성국 :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접경 지역 국민의 안전 또 공공질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거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어쨌든 현행법 위반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취지의 발언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 현행법 위반은 아닙니다.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로서 할 수 있고요. 물론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헌재 판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전단 살포를 금지하면서 만약에 이걸 형사처벌,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다. 그래서 위헌이다, 소위 말해서 금지해서 처벌까지 하는 거.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한 조치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남북관계발전법 24조인가를 위헌이라고 판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의 그런 입장에서 일단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요. 또 북한에서도 어떤 전단살포를 빌미로 해서 어떤 도발의 명분을 축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대강 대치 형국에서는 탈북민 단체에 좀 더 일종의 자제, 영어로 얘기하면 프루던트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단살포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비공개적으로 계속 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단 살포하는 데 있어서 좀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남북간에 강대강 대치 정국이 있을 때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물론 그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김정은 악재 정권에서 폭정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당연한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이제 비공개로 하든 잠정적 중단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실행 과정에서 약간의 좀 유연성 같은 것들은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정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남북간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도 얘기하고 긴급 남북회담의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상현 : 사실 뭐 대화는 항상 필요합니다. 대화 채널도 공식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요새 보면 대단히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또 소위 말해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또 저출생 대응에 대한 거 또 기후에너지부 만들자 이런 정책적인 어떤 면모,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협상을 하고 만나서 대화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항상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면?

▶ 윤상현 :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특혜 관련해서 받고 있고요. 또 위증교사 사건, 선거법 3개의 재판이 있고 또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최근 수원지법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검찰이 곧 기소하고 이제 결국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그런 어떤 논란, 사법리스크에 대한 논란도 잠재우고 또 어떤 명실공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이재명의 국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사법리스크의 해지를 위해서나 어떤 다음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훨씬 더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상현 : 사실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월에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하고 안부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셋이서 이제 북한의 인사를 만납니다. 송명철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협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을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경기도에 있겠죠. 경기도에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통화를 해주거든요. 그때 이제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했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한테. 2019년 7월인가 여름에 또 한 차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꼭 이화영 부지사 전화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방북에 대한 건데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가 그 당시 지사죠. ‘저도 같이 방북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언, 또 여러 경기도하고 또 북한 측하고 추진했던 여러 가지 대북 사업 등을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 회장하고 대북 사업하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또 황해도에 스마트팜 짓는 것에 대해서 500만 달러 또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것도 당연히 알았을 거다. 사실 이제 이번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보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돼서 판결을 안 했습니다만 검찰의 수사에 의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몇 차례 했느냐, 방북 보고를. 17차례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7차례. 그래서 결국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다. 그래서 검찰에서 당연히 3자 뇌물죄로 기소할 거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의 재판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의원님이 김정숙여사특검법 발의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윤상현 : 그거는 6월 초에 현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발의를 했고요. 이제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어제부로요. 법사위에 회부가 됐는데 이제 원 구성이 되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고가 백 수수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혐의 없다고 종결을 하니까 오히려 특검의 명분이 더 강해졌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나섰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 이거는 사실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을 상대로 특검을 주장하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난센스라고 봅니다. 사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가 1분 발표로 이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특검 명분이다 어쩌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직자의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고요. 이제 직무 관련성, 소위 말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직무 관련성도 없다는 거고요. 또 최재영 목사가 뇌물로 줬느냐. 뇌물로 준 것도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 또 사실 보면 헌법 84조인가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임기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추할 수도 없고요. 처음 국민권익위 입장에서는 법 집행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 없는. 일단은 직무 관련성인데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뭐 법대로 했다 이런 논리로 보입니다.

▷ 고성국 : 지금 국회 개원도 일방적으로 하고 상임위 배분도 일방적으로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결의안을 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상현 : 사실 역대 국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적이 없고요. 야당 단독으로 개원을 해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이런 식으로 원 구성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런 민주당이 독재로 가는 길을 완전히 방치한 사람이고 횡포를 방기한 겁니다. 국회의 관례라는 게 있는데 정말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중립의 의무를 져버렸다고 봅니다. 사실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죽하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남자 추미애라고 합니다, 추미애. 정말 의장다운 모습이 안 보여서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1차적으로 그걸 발의를 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에 7개는 국민의힘 몫으로 일단 남겨놨는데 13일까지 안 하면 단독으로 다시 처리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윤상현 :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또 7개 남은 상임위를 가져가겠다, 답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완전히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 이루어져서 승자독식으로 가는데 사실 예전에 김대중 평민당 총재부터 우리 이제 일종의 관례가 국회의장은 1당 몫이고 또 법사위원장은 2당 몫이고요.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이 사실 18대 국회 때 2008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153석을 가졌습니다. 153석을 가졌고 민주당이 81석 가졌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여당이면서도 우리가 훨씬 더 다수 의석을 가진 때였거든요. 소위 말해서 범여권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까지 하면 한 183석인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김형오 국회의장을 우리가 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줬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관례고 전통인데 이것을 깨버린 겁니다, 깨버려. 그래서 이거는 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7개 상임위를 받아야 되나.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 고성국 : 차라리 포기하자?

▶ 윤상현 : 아예 알아서 해라 하고 입법 폭주하는 걸 한번 그 끝이 어딘가 꼭 보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의원님이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니시던데 이게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위한 정지 작업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 윤상현 : 그런데 저희가 사실 괴멸적인 참패를 했습니다. 집권여당 사상 87년 체제 이후에 이렇게 참패를 한 적이 없고요. 정말 우리 보수당이 3연패한 적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견된 참패 저는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다.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라 여러 차례 경고도 했고 주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예견된 참패였거든요. 예견된 참패 앞에 대부분이 비겁하게 침묵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고 이렇게 대참패를 경험했는데도 당이 어떤 처절한 변화, 혁신의 몸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거다. 그래서...

▷ 고성국 : 그러면 출마 결심을...

▶ 윤상현 : 아니요. 저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혁신해야 됩니다. 나라도 총대 메고 변화, 혁신의 총대를 메자. 그래서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마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 고성국 : 출마하고는 다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상현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