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가동…“해병대원특검법 7월 초까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법사위는 오늘(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해병대원특검법'을 상정하고, 곧바로 소위로 넘겨 법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그제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를 선임하고 법안 상정까지 진행하며 속도전에 들어간 겁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채상병 순직 날짜가 작년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며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로 김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단독으로 구성한 11개 상임위 중 '핵심'으로 꼽히는 법사위와 과방위를 먼저 가동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들 상임위를 통해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속전속결로 관철하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면서 남은 7개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채 의사일정 전면 거부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기도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농성하고 떼쓰고 있느냐"라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의장은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원 구성을 재차 협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상임위의 부처 현안 보고와 관련해 "국회법상 입법 청문회나 현안 청문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회 상임위를 운영하면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국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