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 공매도는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당정 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민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합니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고, 증권사 역시 내부통제 기준이 확인된 기관, 법인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민당정은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당정은 아울러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 인식도 있다"며 "기관과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공매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며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국회 논의, 기관과의 토론회, 전산시스템 TF 등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