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재명 재판, 이화영 재판부에 배당…이 대표 변호인 7명 등록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오늘(13일) 배당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전산으로 형사합의11부에 자동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이 재판부는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판단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다면, 재판 초반부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된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모두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제3 자 뇌물 사건 변호는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대표 사건에는 오늘(13일) 현재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와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습니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습니다.

다른 변호인들도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다만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