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그 후…남편이 양육비를 떼어 먹었다 [창+]

[시사기획 창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에서]

<인터뷰> 강정선
남편이 직업 군인이었는데 술을 먹고 도박 좋아하고 오락, 유흥을 많이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리다가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군인증을 걸고 사채를 쓴 거죠. 이렇게 하면 애들 밥도 굶기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미용을 이제 처음에는 애들 머리 잘라 주려고 시작을 한 건데 직업이 되어버린 거죠.

<인터뷰> 강정선
미용을 시작했을 때는 월급이 진짜 적었어요. 그 당시에 70이었어요. 우리 큰애가 제가 소고기를 많이 못 사 먹여서 빈혈이 심한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그거로 생활했어요.
(기자: 계속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많이 걸려요. 그게 걸려서 애들이 한참 성장기 때 잘 먹였어야 되는데 제가 왜냐하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12시간 일을 하고 오면 그 당시에는 미용실이 되게 늦게 끝났어요. 집에 오면 10시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오면 둘이서 7살, 9살이 집 오면 이쪽에 하나 자고 있고 저쪽에 하나 자고 있고. 맨날 밥을 굶고. 깨워서 밥 먹이고 씻고 재우고 지네들끼리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한승민
(기자: 아버지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는 거를 언제 알았어요?)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계속 돈을 안 준다, 어머니 혼자 버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잠수 타고 이런 사람이니까. 안 보냈구나. (양육비를 보냈다면) 어머니가 일을 조금 덜 했을 텐데, 저도 이제 원하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로 지원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기자: 고등학교가 어디 가고 싶었던 데가 있어요?) 자동차 쪽으로 특성화 이런 데, 등록금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포기했죠.

<인터뷰> 강정선
절차가 너무 복잡, 한 5년이 걸리잖아요. 세월아 네월아 가면 재산 조회, 재산 명시하고 5년이 걸리는데 그 애들이 금세 성년이 돼버려요.

<인터뷰>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국가는 정보가 다 있잖아요. 저 사람 얼마 버는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양육비를 안 내고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만들자는 게 지금 저희의 요구인 거예요.
법사위에서 처음에 법 만들 때도 저한테 전화를 무척 했어요. 제가 이거 보고서를 쭉 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 법제관이 이제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데 나중에 법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장애물들을 세워놓고서 이걸 다 통과해도 받을까 말까 한 이런 법을 만들었지?

<인터뷰> 구본창/ 전 '배드패런츠' 운영자
현실적으로 보면요.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안 주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안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육비 미지급자가 법원에서 날아오는 소장만 받지 않으면 모든 처벌로부터 다 벗어나갈 수 있어요.
(기자: 버티면?)
네. 그 다음에 양육비는 나중에 이게 이자가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최대한 버티다가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을 때 그때 주면 되는데 자기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다 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데 왜 주겠어요?

승민 씨 형제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4년부터 쌓인 게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강정선
형사 고소가 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또 이행 명령 3000만 원에 대한 법원에서 판결 안 되어 있어서 감치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터뷰> 한승민
저희가 성인이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제가 또 따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길래 아, 그러면 빨리빨리 그전에 끝내서 받자.
어릴 때부터 소송한다고 어머니 쫓아다니고 법원갔다 하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 버렸어요.

관련방송: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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