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수출 호조·내수 부진…하반기 경제 전망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침체와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은 거 같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과 폐업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 하반기 우리 경제를 전망하고 민생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꼼꼼히 분석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들이 만만치 않은 거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또 총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태윤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성 실장께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 출신의 경제통, 특히 거시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성태윤 : 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GDP 성장률인데요. 실질 국민 총생산 GDP 성장률입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3%.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대가 넘어선 건데 성 실장께서는 서프라이즈 성장. 놀라운 성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태윤 :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져 왔던 상황이었고요. 이것이 회복되면서 분기 성장률로 1.3%는 그 자체로도 상당히 경이적인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면 분기가 4번 1.3%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4% 이상의 성장이 가능한, 거의 5% 육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분기 성장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분기 성장률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서 봐야 되지만 경제 회복의 신호를 봤다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작년에 사실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수출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수출 부분이 지금 꽤 극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수출이 증가했고 선박 같은 경우도 50%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수출을 견인하고 있고요. 여기에 민간 소비도 일반적으로 내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 중에서 통신기기 그다음에 음식, 숙박 등을 비롯한 부분들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주로 과거에 경제가 어려울 때 주로 재정 투입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로 민간 주도에 의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동안 국민들과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분들이 꽤 의미가 있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5월달에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경제의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 A suprise South Korean boom is going unnoticed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한국 경제가 세계적인 위상 그리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고 이번 1/4분기의 성과가 그런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붐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성장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대홍 : 한마디로 보면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 주도 성장.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성장이 됐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특히 외국인 투자도 역대 사상 최대로 늘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물량도 거의 역대 최대 수준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어떤 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다 높이 평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홍 :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성장세도 일회성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태윤 : 현재 내수 가운데 일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과거에 임금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요. 고용을 해서 내수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금리 환경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의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특히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물가 지표들이 있는데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안정화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다면 통화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GNI, 일종의 국민 총소득인데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김대홍 : 그게 일본을 제꼈다고 이제.

성태윤 : 그렇습니다. 일본을 사실은 능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환율 때문 아니냐고 하지만 환율 자체도 우리가 워낙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에 비해서는 우리 통화가 약세로 보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통화에 비해서는 실제로 약세는 아니고 그거는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의 비교적 견조한, 양호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지금 2023년에 3만 6000불 정도였고요.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주요 국가 가운데는 6위 수준입니다.

김대홍 : 6위입니까?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상당히 경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거 같고요. 사실 우리가 1970년 경제 성장을, 경제 발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의 GNI가 일본의 7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김대홍 : 7분의 1요.

성태윤 :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일본을 1인당 GNI로 넘어섰다는 것은 정말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일본에, 상당히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었던 경제를 극복하고 일본 경제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우리가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충분히 다른 주요한 국가들도 우리가 넘어서는 수준의 경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실장께서 하신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얘기네요. 일본의 GNI를 넘었다는 것. 이건 의미가 있는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와 같이 슈퍼 엔저, 환율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성태윤 : 그렇습니다. 1분기에 우리 성장이 상당히 좋을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경제 성장이 회복되고 있는 파트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율 자체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상당 부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환율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환율 자체의 움직임이 경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대홍 : 그럼 중요한 게 내수인데 내수는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성태윤 : 현재 내수 회복의 가장 키는 실제로는 물가 상승률과 관련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한 2.7%대로 상당히 안정화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3.3%로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물가는 한 2%대로 지금 안정화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현재 지표 흐름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안정이 되고 다만 한 7월 정도에 약간 올라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대홍 : 7월이면 바로 다음 달인데요.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물가의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약간 올라갈 수는 있는데 8월 정도 되면 다시 또 안정화될 수 있는 국제적인 가격 흐름들을 봤을 때 그렇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특히 통화 정책의 기준은 우리가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수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지금 2%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어서 거의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영업자분들을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금리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고요. 이건 좀 안 좋은 데이터 같기도 한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우리가 쭉 흑자를 하다가 지난 4월달에 적자로 돌아섰어요. 경상수지 적자, 이거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성태윤 : 경상수지 적자는 당연히 안 좋은 신호고요. 그런데 우리가 4월이라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4월은 통상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타나거나 경상수지가 안 좋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외국인 배당 시즌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고 수출 경우에는 역대 최대라고 할 정도의 호황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4월이 되면 배당이 나가기 때문에 무역수지에다가 배당과 같은 일종의 요소 관련된 소득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의 이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4월에는 적자로 나타날 것이고

김대홍 : 계절, 그러니까 월별 특성이 있군요.

성태윤 : 그렇습니다. 월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월별 특성을 고려해서 보기 때문에 4월은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나빠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월 무역수지나 그 이후 시점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상수지 적자도 곧 회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반기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태윤 : 이런 전반적인 수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무역 대상국, 미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국도 그렇고 주요 무역 대상국에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어느 정도, 특히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이 되면 통화 정책 역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 부분의 회복도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 전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이 일시적인 부분이 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대통령실에서도 주요 전략산업 TF 같은 것들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략산업 TF 등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것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정부는 중점을 두는 게 전략산업 TF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이 중점을 두겠네요.

성태윤 :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민생물가 TF가 있고 국가전략산업 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과거와 같이 특정한 개별 품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물가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유통 구조, 무역 구조 그리고 전반적인 수급 구조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나 보관, 저장에 이르는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보다 효율화함으로써 물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금리 환경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수출을 하기 해서는 우리의 전략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소비하고 수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수출하고 소비가 원활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 환경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반적인 우리 경제 관련 지표는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체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는 서민 경제 중심으로 경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에서 2%대로 내려왔습니다. 두 달 연속 2%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아직도 높은 거 같아요. 특히 농산물이나 외식 물가인데 저희들이 삼겹살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 외식 메뉴로 통하는 삼겹살 가격인데요.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달 서울 기준 삼겹살 1인분 200g에 평균 가격은 2만 83원. 계속 올라가서 처음으로 2만 원대 넘긴 건데 삼겹살 말고도 김밥, 김치찌개 백반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메뉴들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성태윤 :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월에 한 3%대였고요. 3.1%대에서 최근 4월에는 2.9% 그다음에 5월에는 2.7%까지 하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원 물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지금 2.2%까지 떨어져 있어서 통화 정책상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역시 농산물, 정확히는 농산물을 이용한 외식 물가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김대홍 : 그러네요.

성태윤 : 그래서 농산물을 이용한 외식 물가가 높은 데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 가격 변동 이슈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물가 TF를 통해서 유통 구조하고 전반적인 무역 구조를 통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 변동성이 높아지면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높아지지 않나. 실제로 높아진 다음에 유지가 되면 물가 상승률 자체가 높아지지 않았어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은 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각종 무역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현재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임금이 올라서 외식 물가 같은 경우에 반영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금융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줄여드림으로써 인위적으로 지금 임금을 낮추는 형태로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 비용 쪽에서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바꿔 얘기하면 전반적인 금리 환경이 좀 더 낮아지는 쪽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역시 출발점은 물가 안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자영업자분들, 특히 취약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홍 : 지난번에 보면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농림부 장관은 정부 정책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신선 제품, 사과값, 대파값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최근에 보면 우윳값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 걱정이 많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싼 과일들을 수입한다든지 농산물을 수입한다든지 관세를 좀 낮추거나 면세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생각..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우리 농민들께서 실제로 재배하시는 부분까지 다 수입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면서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격하게 소비자들에게 물가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또 그러나 유통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홍 : 유통 구조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태윤 : 그래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나 또는 선도 거래, 예약 거래를 등을 통해서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수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평상시보다 상당히 오르는 조짐을 보인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사실 이제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는 것. 이게 뭐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연초부터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 같아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 지표가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성태윤 : 일단 하반기에도 바나나, 냉동과일 포함해서 과일류는 한 28종 정도. 그다음에 무, 배추, 채소 등 4종에는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 연장을 해서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봄배추나 봄무 같은 것들은 추가 비축을 강화하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미 비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집중 방출하는 형태를 통해서 수급 관리를 강화해서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이거를 저희 대통령실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지만 농수산부에서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고요. 주요 식품 원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 할당 관세를 일단 적용, 연장을 해서 원가 부담을 줄이고 그것이 실제 제품 가격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독점적인 힘을 발휘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 당국에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요즘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고 할까요? 유류세를 계속 인하를 해 줬는데 이걸 연장할까 말까 정부도 고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까?

성태윤 :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제 유가는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이것이 일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되는 시점에는 아마 유류세를 계속 인하할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어느 정도 완전한 폭은 아니어도 복기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소비자들보다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더 힘든 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먼저 자영업자들 연체율, 왼쪽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데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0.54%. 2015년 3월 말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입니다, 전체 연체액이죠.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1조 3560억 원. 지난해보다 3700억 원 정도 이제 늘어났는데 더 큰 문제는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대출금 상환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이른바 좀비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데 서울시 한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올해 1분기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체 수 5900곳이 넘습니다. 이거 역시 1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성태윤 :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전반적인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핀셋 형태로 지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약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 환급이나 저금리 대환 그다음에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조정 확대 이런 작업들은 계속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더 나은 환경이나 나은 경영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기 위해서 일종의 경영 개선 지원을 하는 파트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도저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원스탑 형태로 폐업을 아예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거 같고요. 다만 폐업하신 다음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폐업하신 분들이 재취업 내지는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결국 실제로 수요가 있는 부분에 재창업이 되거나 아니면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이 적으면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는데 결국 금리로 이자를 내시면서 버티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김대홍 : 맞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성태윤 :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인 금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물론 금리 자체는 행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정하지만 마침 현재 전 세계적인 흐름, 그다음에 국내 여러 상황들이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준금리가 당장 인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종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서 특히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한 금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역시 행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홍 : 지난번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오영주 중소기업 장관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들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성태윤 : 조금 더 확실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연관해서 가계대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률이 한 달 전보다 6조 원 늘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3월 기점으로 해서 다시 급상승을 하는 거 같고요.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태윤 :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 자체는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제로는 하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GDP 대비해서, 왜냐면 결국 국가 전체의 국민들의 소득 내지는 국가 전체의 지급 능력에 대비해서 가계대출이 어떠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GDP 대비한 비율은 계속 최근에 오히려 하락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더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총량으로 이걸 너무 강하게 관리하려다 보면 실제로는 취약한 계층들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성태윤 :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계대출은 단지 총량을 보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개 가계대출 총량, 즉 금액으로 봤을 때 총량은 통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급 능력과 연관해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현재 봐서는 지급 능력상에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급격히 지급 능력 대비한 증가폭을 보이는 경우에는 역시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리의 초점은 나눠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실제로는 가계대출의 지급 능력이 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분들은 실제로는 대출을 받게 해서 이분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거나 추가적인 소비를 하시는 쪽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아까 나왔던 취약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형태로 접근해서 이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또 만약에 금리로 아예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그래서 국민 전체로 지원하기보다는 이런 분들에 대해 초점이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금리 얘기 나온 김에 금리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거 같은데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금리가 항상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한테도 금리가 언제 떨어지냐. 금리 인하 관심 많은데 물론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는 거죠. 정부가 결정하는 건 없는데 하지만 미국이나 EU죠. EU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잠시 계속 인하를 하고 싶은데 지켜보는 거 같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언제쯤 가능할 거 같습니까?

성태윤 :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재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 6일에 인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크게 개선되어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스위스 중앙은행도 사실은 최근에 금리를 3월에 이미 낮춘 바 있고요. 스웨덴도 5월에 낮춘 바 있고 캐나다도 지난 6월에, 이번 달이죠?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금리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는 이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물가 안정이 더 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김대홍 : 그렇습니까?

성태윤 : 사실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근원 인플레이션률은 이미 2.2%여서 사실상은 뭐 거의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안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지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계에서 물가 상승 위협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국가가 한국이다. 두 번째다. 정확히는 두 번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이미 상당히 지금.. 통화 정책에 기준이 되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과일 가게나 이런 곳들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일반 물가 수준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안정화된 국가라고 보지고요.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고 있는 미국도 3.3%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 3.3%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을 때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 거라고 보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미국 연준의장 파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3.3%였기 때문에 이미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저희가 일부.. 마지막 순서이기는 합니다만 전셋값 얘기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주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연해가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왜 이렇게 55주 연속 오르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장께서 보실 때, 전반적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성태윤 : 일단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요.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최근 1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4.86%여서 아주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점 대비해서는 85% 수준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요한 건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 그다음에 아파트 이외에 비아파트 전세도 물량을 확보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전세사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비아파트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성태윤 : 그래서 이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제로는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중요한 전월세의 공급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활하게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역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결국은 전체적인 아파트 물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아파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재건축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이슈에 있어서도 보다 원활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경제 전망과 함께 서민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요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집중되고 있는 세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1부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아무리 편하게 얘기를 해도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긴지 하는데 아마 2부 지금부터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를 포함하여 종합 부동산세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과도한 세 부담 이슈가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가운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좀 낮은 쪽에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한 11위 정도로 꽤 높은 축으로 올라선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문제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오히려 주택 특히 전월세 공급을 위축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적정하게 개선을 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에는 전액 부동산 교부의 형태로 지방세로.. 지방에 이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즉, 어떤 개념이냐 하면 초고가 1주택자들은 여전히 내시게 하고 그다음에 보유주택의 가액의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세금을 내게 하는 형태로 해서 다만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고요. 저도 지금까지 자료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실상 종부세 폐지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한 21억 정도.. 합산해서. 예를 들어서 6억짜리, 7억짜리, 8억짜리 집이 있다고 해보시면 종부세 부담이 지금 한 400만 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세대로 1주택으로 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세 채의 집을 얘기를 들었는데 21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한 130만 원 정도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았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 부담을 완화 시켜드리는 방향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30억 정도 되는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387만 원 정도 이 정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담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더 많이 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일반적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된 부분,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대홍 : 집 한 채 있는데 은퇴를 해가지고 수입은 없고.

성태윤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세금은 높아가고.

성태윤 :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게 또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도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또 많이 하고 하는데 상속세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태윤 : 그렇습니다. 상속세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사망 시점에 세금을 걷는 측면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 역시 2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중과세의 문제가 실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 2중과세 문제를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논의에 있어서 상속세도 우리가 손을 보아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금 한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서 매우 높고 최대 주주 할증이 존재하는데 이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한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한 OECD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지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OECD.. 우리나라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로 되어 있고요.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시면 상속세율은 우리나라가 지금 2000년 시점 이후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같은 국가들에서는 상속세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는 많지가 않습니다.

김대홍 : 그렇습니까?

성태윤 :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정도가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상속세 즉, 유산세 형태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세금 체계를 다르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과 관련된 세금을 유지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유지한 형태가 유산취득세입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생각에는 상속세률을 가능하다면 일단은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까지는 좀 낮출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보다는 유산취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예를 들어서 제가 15억의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을 자녀가 세 명 있다고 한다면 세 명에게 5억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형태인데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15억이 있으면 15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형태입니다. 즉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느냐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실제로는 개별 같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많은 세금을 내는 것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형태를 바꿔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유산취득세.

성태윤 : 그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속세 체계가 실제로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제가 어떤 분이 기업을 일궜다가 기업을 물려주는 시점이 됐을 때 상속을 받는 시점에 말하자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업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을 자녀분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이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지는, 특히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 세금을 내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또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세금을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자본이득세.

성태윤 :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속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그 기업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경영을 하고 있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 기업을 내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즉,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기업을 물려받고 계속 고용을 유지면서 기업을 계속 꾸려나간다고 한다면 굳이 세금을 내지 않고 만약에 그런데 그 기업을 나는 더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현금화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고요. 이거를 자본이득세의 형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도 이런 자본이득세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상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현재 부모로부터 물려 받는 금액이, 상속 금액이 5억원까지가 비과세인가요?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게 아주 오래 전에 결정된 건데 시대 상황도 다르고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5억 원 비과세는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대홍 :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에는 1단계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취득세, 그다음에 자본 이득세의 형태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조금 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상속세의 일괄 공제 부분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공제 부분은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 전에 결정이 됐다고, 오래 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공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좀 바꿀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세율은 낮춰서 OECD 평균 세율 정도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괄 공제도 조금 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은 갖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세 체계의 과세 표준하고 그다음에 세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배우자 공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배우자분들의 재산을 사실상 공동 재산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배우자에게 이상속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고 공제 한도가 물론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보다는 높지만 공제 한도 역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혼을 했을 때 만약에 받게 되는 돈하고 이거는 증여로 보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증여를 받게 되면 사실상 세금을 상당 부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 역시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명목 세율 그다음에 과세 체계 그다음에 공제 한도. 이런 것들.. 일단은 OECD 수준까지는 변화 시켜서 상속세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아예 유산 취득세, 그다음에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세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종부세, 상속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계속 정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내년부터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상황입니까?

성태윤 : 지금 정부의 입장은 금투세는 폐지한다는 것이 입장이고요. 폐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같이 또 논의를 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투세라는 이름 때문에 부자 과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세 이슈도 사실은 부자 과세 이슈가 아니라 원활한 기업 상속 문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금투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 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금융자산에 집중 돼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불안정.. 경제 전반에 불안정한 요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다 더 생산적인 자본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금융투자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국 등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금융투자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투자세의 시행은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투자세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문제가 이 금융투자세가 들어오게 되면 부양가족들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이것들은 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존재해서 오히려 하위 자산 가구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대홍 : 이게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이런 거 아닙니까?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비과세 대상이었던 소액 주주들이 잠재적인 과세의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관련된 납세 관련 비용들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도입하다가 상당히 좀 자본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부에서는 얘기가 됐지만 대만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1차로 추진했던 게 1988년이었는데1989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주가가 36%가 빠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다시 2012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 평균 당시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해서 한 40% 감소할 정도였고 이게 어쨌든 주식 시장에.. 물론 당시 주식 시장의 효과가 이것만에 의한 것이냐들에서는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게 발생이 됐었던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대홍 : 실장님 얘기 듣다 보면 좋은데요. 세금 깎아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 기조가 재정건전성 아닌가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도 하면서 세 부담도 완화.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성태윤 : 그래서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특히 종부세나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그러니까 이 세금 들을 폐지하거나 개편한다고 해서 세수가 삼소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으면서 경제 활동은 왜곡 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효과를 중심으로 타겟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또 중산층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또 임차인한테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동은 왜곡 시키지만 세금 걷는 효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세금들이거든요.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세금을.. 세금 효과가 날 정도로 왕창 걷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로 종합부동산세를 거두게 되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상당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보시면 기존의 기업 활동이나 기업 투자에서 실제로 상속세가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투자나 이런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국가 체제 과제 하면 저출생, AI 대응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저출생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지난 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출생 대응 기획부. 새로운 부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출생은 워낙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금 위원회에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위원회정도로 대응할 일이 아니고 아예 정부에서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경제 쪽 담당하시는 경제 부총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 총리를 하는데 사회 부처를 총괄하는 것을 이제는 저출생 대응기획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건 가칭이어서 지금 저희가 인구전략기획부 같은 명칭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완전히 이 부처에서 기존에도 저출생 대응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예산을 써왔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이 과거에 존재했던 것처럼 이 부처도 인구 전략 내지는 저출생 대응 전략을 총괄하는 부처로 만들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도 관여하고 정책에 대한 조사 및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기획부처, 전략기획처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와 동시에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대응 수석 비서관을 설치를 해서 전반적인 인구 기획 그다음에 특히 일, 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한 저출생 대응 관련 그다음에 문화와 전반적인 소프트한 분야를 총괄하는 비서관까지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기존에 있었던 저출생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고 이 정책들이 또 예산도 점검하고 완전히 저출생 대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만은 추진하고 싶다. 이거는 해야 된다 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성태윤 :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던 세금과 관련된 개편 작업들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에 워낙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해 온 세금 체계 내지는 또 중간에 시장의 원리하고 좀 괴리된 상태에서 도입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편이 있지 않고는 전반적인 경제를 다시 활력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동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국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AI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일종의 과학기술, 이 과학기술이 실제로는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국가 전략 산업 적인 접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최근에도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을 국가 전략산업 TF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들을 마련한 것처럼 계속해서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입법 환경과 관련 없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오늘 준비하신 거는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못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출연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성태윤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