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소유권 넘기고 위치추적…다시 훔쳐간 20대 ‘실형’

담보 대출이나 매매 형태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해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가는 범행을 반복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의 차량을 담보로 넘겨준 뒤,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 몰래 차량을 다시 가져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출을 받기 전 미리 자동차 열쇠를 복사하고,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소유권이 넘어간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베테랑’의 초반부에 나오는 중고차 판매 사기 수법과 비슷합니다.

홍 씨는 또 비슷한 수법으로 지인들과 함께 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판매하고, 이를 다시 훔쳐오는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공범들과 계획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