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감소 대응 위해 복지종사자 정년연장 등 논의

서울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력난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방향으로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 콤팩트 도시 조성 ▲ 건강·활력 생활 보장 ▲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분야에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방안을 연구합니다. 시는 2031년이 되면 전국 사회복지업에서 58만4천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병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2025년부터 준 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력 취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9월까지 서울의료원에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 올해 안에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과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콤팩트 도시 조성 차원에서 향후 초중고 폐교 부지는 돌봄·일자리·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는 방식을 논의합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8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을 2028년까지 250개소로 늘리고,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합니다.

또한 양육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입찰 시 기업의 육아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반영해 가점을 줍니다.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 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천396호를 공급하는 등 주택 지원 정책도 이어갑니다.

시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인구전략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효과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해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