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조속히 제도 개편한 뒤 투자 유치해야”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방향성을 논의하는 전략회의를 오는 21일 열기로 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속히 국내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항 앞바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관련된 제도들이 대규모의 자원이 있을 거라고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제도대로 만든다면 해외 투자 기업들의 혜택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해외 투자 기업들이) 법인세 말고 조광료만 내게 돼 있는데 그것만으론 안 된다”며 “관심있는 해외 기업들을 봐서 분야나 지역, 방식별로 국내 제도를 구비한 다음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전략이나 투자 유치, 개발 등 하나하나 다듬어나갈 예정”이라며 “설명드릴 건 드리고 국회 절차는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도 “해외 투자가 있을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최대치를 3만 배럴, 1100만㎥로만 설정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 장관은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직접 했어야 하냐는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국가적인 규모에, 임팩트를 생각해보면 국민께 직접 (말씀드려야 한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거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가 복잡하다보니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입지에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가스의 최대 비축은 9일”이라며 “이런 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매장이 가능할 수 있단 소식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는 국민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석유공사 경영진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첫 탐사 시추를 앞두고 해외 투자 유치와 광구 재설정, 제도 개선 등 사업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개발 비용 부담과 위험 요인 완화 차원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