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종부세 개편, 7월 세법개정안 포함 검토”

정부가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다음 달 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전면 개편을 언급한 데 대해, 최 부총리는 "전체 맥락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 공제 방안, 할증 방안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 등을 고민하는 게 정책당국의 실무"라면서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로 세수가 덜 걷힐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이슈이다.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을 발표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세율까지 언급한 데 비해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는 언급에 그친 데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책실장 발언이) 저희 정부의 기본 방향이 맞다고 확인하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세법 개정안에 담기느냐 하면 7월까지 가봐야 알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사령탑은 기획재정부 장관인 자신이라면서, 대외적인 의사 결정은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