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권 방송3법·방통위법 단독 처리에 “법안 날치기는 ‘언틀막’”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이어 “22대 과방위 첫 의결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 운영을 개탄한다”고 했습니다.

특위는 “방송장악 4법 날치기는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언틀막’을 시도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