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교부세 급감…종부세 폐지 시 재정 직격탄”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완화로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액은 한 해 전보다 2조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모두 2,1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과 강릉 130억 원, 원주 120억 원 등 18개 시군이 각각 1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국세 감소로 지자체 수입이 준 상황에서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