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육휴급여 250만 원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장려 등 3대 핵심분야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저고위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과 휴가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해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요가 높은 시기에 적용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입니다.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40%에 못 미치는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약 6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의 인상을 검토하고, 지원 기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해 지원합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기한과 분할횟수도 확대하는 한편,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현재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과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수 기업에는 정부입찰 우대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포상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2023년 기준 6.8%에서 2027년까지 50%로 대폭 늘리고 여성의 육아휴직률도 70%에서 80%로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