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저출생 대책에 “재탕·삼탕…진단부터 얼치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삼탕한 것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주 단기 육아휴직,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 등에 대해선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는 쓴소리를 한다”며 “추세 반전을 장담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석·박사 통합 과정 신설에 대해선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낳느냐”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 조기 입학을 시키겠단 걸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놨던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다.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노동 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 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싶지만,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여당에 이런 제안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즉각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