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11명 성추행’ 교사 징역 10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6.20 (13:46) 수정 2024.06.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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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더욱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 동안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학교 측의 신고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징역 1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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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20 13:48:30
    사회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더욱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 동안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학교 측의 신고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징역 1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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