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구성…9월까지 수급 추계 시스템 마련”

정부가 의료계와 전문가, 환자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오는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각각 꾸려 운영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먼저 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단체가 이들 전문가를 추천합니다.

전문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전문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됩니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의료개혁 특위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출범할 전문위가 제대로 된 수급 추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재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며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