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자기자본 3% 불과…부동산 PF 개선 필요”

[앵커]

최근들어 부동산 PF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 KDI의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우리 부동산 PF 즉 사업별 자금조달 방법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낮은 자기 자본 비율을 거론했습니다.

KDI는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정도에 불과한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는 기형적인 재무구조가 부동산 PF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 등 주요국은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의 비율이 30~40%에 이른다는 게 KDI의 설명입니다.

KDI는 이같은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선분양제도와 맞물려 더욱 강화됐다며, 공동주택을 분양할때 수분양자가 납입한 계약금을 공사비로 쓸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KDI는 이처럼 부채 비율이 높은 부동산 PF는 사업 주체뿐만이 아닌 금융기관과 국민 경제 전체에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순주/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때 30개 이상 저축은행이 무너지고,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PF 때문에 발생한 위기고요. 2013년, 2019년에도 PF 위기가…."]

따라서 부동산 PF의 자기자본비율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 3자의 보증은 폐지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자기자본 규제를 받고 있는 부동산 펀드 '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DI는 이와함께, 부동산 PF의 현황을 파악할 정보와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