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조태열 “북, 디지털로 제재 회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20일 한국 주도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열고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위협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6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대북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의제로 고위급 공개토의를 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사이버안보 전문가의 사이버 위협 관련 발표를 듣고 각 이사국의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의장국 대표행사 차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 장관은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63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사이버안보 관련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공동선언에서 “국가가 통신과 상거래, 거버넌스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에 크게 의존하는 오늘날의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 사용은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음에 주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이버 위협과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연관성은 분명하다”며 “안보리는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라는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두루 동참해 사이버 심각성 문제에 세계 각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공개토의 발표자로 나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총회의 지원 아래 몇 달 내에 새로운 사이버 범죄 조약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조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인권을 보호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이버 공간과 세계 평화 및 안보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기존 업무와 결의에 사이버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결부함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안보리 업무에 필요불가결한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의 40%를 조달해왔다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뒤 이 같은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지난 4월 말 종료된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안보리가 사이버안보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해 진단(Diagnosis), 처방(Prescription), 치료(Treatment)라는 3단계 접근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어진 발언에서 러시아의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와 독일, 체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지에서 정당 등을 표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펼쳤으며 나아가 각국 인프라나 병원에 심각한 피해를 준 랜섬웨어 공격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왔다고 고발했습니다.

안보리가 사이버안보를 의제로 논의하는 것은 2021년 6월 당시 이사국이었던 에스토니아가 개최한 회의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21년 6월 회의가 팬데믹 기간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안보리 회의장에서 대면으로 사이버안보 관련 공개 토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리 공식회의는 아니지만 앞서 지난 4월에도 한미일 유엔대표부가 유엔본부에서 사이버안보 의제를 다루는 비공식 회의인 ‘아리아 포뮬러’를 공동 개최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