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정 갈등·저출생·연금개혁’…견해는?

▷ 고성국 : 의료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더 많은 국민들을 답답하고 또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은 진작부터 나온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남인순 : 네, 안녕하세요.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죠?

▶ 남인순 : 제 지역구는 서울 송파병입니다.

▷ 고성국 : 송파병이요?

▶ 남인순 : 네, 네.

▷ 고성국 : 이번에 3선으로 들어오셨나요?

▶ 남인순 : 제가 비례대표를 한 번 해서요. 이번에 4선이 됐습니다.

▷ 고성국 : 4선이 되셨군요, 벌써. 그렇군요. 비례대표 1번에 지역구 3번. 송파병 지역구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을 지금 전화로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의정 갈등 상황 또 의료 대란 사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남인순 : 지금 의정 갈등이 사실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요. 또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말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자들의 어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불편 정도가 아니라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중대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이미 한 4개월째 의정 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심각 단계로 지금 4개월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감염병 재난 위기도 아닌데 4개월째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강대강 할 게 아니라 정말 초강수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도. 그런데 극단으로 치달으면 결국은 그 피해를 받는 것은 환자나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어떤 국회가 나서서라도 정부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의료계도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데 의료 현장을 좀 지키면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의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국회라도 좀 나서서 뭐라도 좀 하지 사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의원님, 그러면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 여당은 어쨌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처음에 2천 명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1,500명으로 내년도 학생 증원이 결정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어떤 입장입니까?

▶ 남인순 :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했는데 그 규모나 또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의대를 증원한다 하더라도, 정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지역 균형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제도가 확실하게 있으면서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근무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공 필수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확실한 어떤 방점을 찍고 해야지 그냥 의대 정원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총선을 전후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저희가 갖고 있었고 예를 들면 그 규모에 대한 결정을 할 때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소 위원장한테조차도 차후에 결정되고 나서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요. 얼마 전에 환자, 의료계를 직접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 남인순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어떤 얘기들입니까?

▶ 남인순 : 일단 저희가 먼저 서울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를 만났는데요.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이 먼저 휴진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저희도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는 건 공공병원이고 또 환자 안심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셔서 도대체 왜 그러신가 하고 한번 정말 무슨, 물론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들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저는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의 진료 기능이 정상화되려면 전공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의식을 강하게 표출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공의들이 없는 상태에서 교수들이 그 상황을 다 메꾸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하는 일이 수술 지원이라든지 응급실, 당직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4개월째 지금 공백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들이 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상당히 이분들도 거의 이렇게 체력이 소진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복귀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 그러려면 전공의들에 대해서 지금 복귀하면 행정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할 부분이 아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전공의들이 어떤 행정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전공의들의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또 정원 관련해서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한 논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국회에서 따지겠다.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문제점이 뭔지. 서울대 의대 비대위 같은 경우는 증원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런 걸 얘기하시기보다는 증원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후에 현안 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자 단체들 만나서는 집단 휴진의 여파로 또 4개월 동안의 이런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재난 의료 상황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얼마큼 정말 중증 환자들이나 또 희귀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는 의사단체로부터도 들었고 또 환자단체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고 빨리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고성국 : 사실 의료 문제는 전 국민적인 사안이고요. 여기에 분명히 의견 차이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야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무슨 대립할 일은 아니다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원 구성이 잘 안 되고 그런 건 알겠지만 적어도 이런 의료 문제만큼은 여야가 함께 움직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 남인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 이슈만큼은 원 구성과 상관없이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여야가 모여서 간담회를 하든 현장 얘기를 듣든 이걸 다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의 보건복지위원은 회의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만 지금 참석을 안 해서 할 수 없이 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주무부처인 장·차관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우선은 현장도 방문했고 환자 단체 간담회도 했는데 일단 복지위 회의를 그저께죠. 열어서 비상 상황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오지를 않았고요. 아예 출석을 안 했습니다, 장·차관이. 그래서 이제 지금 26일에 저희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한 청문회 진행을 하기로 해서. 안 오니까요. 저희가 오시라고 하는데 안 오기 때문에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좀 나오시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26일에라도 좀 조규홍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 그리고 또 여러 현장 관련한 참고인들도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국회라는 장 속에서 이 논의를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냥 상임위 출석하라고 그러면 안 나와도 되는데 청문회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면 뭔가 처벌이 따릅니까?

▶ 남인순 : 어쨌든 저희는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게 되면 그다음 어쨌든 저희가 절차를 좀 밟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일단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도 입법청문회는 저희가 강제로 가서 나오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국감이라든지 국정감사는 가능한데 국정조사는 가능한데 이런 청문회는 또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 전에 이거는 그냥 당연히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와서 설명을 안 한다? 이거는 정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까지 듭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나 의원들이 또 의료 현장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그렇게 따로 다닐 거 있냐, 일부러.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같은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위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사적으로나 물밑에서라도 접촉하고 조율하고 이런 움직임은 혹시 없습니까?

▶ 남인순 : 현재는 물론 이제 거기 보건복지위원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배정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정말 보건복지위에 참여하실 분들이신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물론 21대 때 보건복지위원 하셨던 분도 몇 분 계셔서 그분들과도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소통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님 차원에서 하시거나 또 간사님 차원에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나 의료계를 위해서나. 그런데 지금 의료계는 내년도 1,500명 증원한 문제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이미 어려워진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남인순 : 그런데 요즘에는 주장이 딱 백지화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협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백지화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논의하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백지화하자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법적인 부분도 또 결론이 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대법원에서까지 그 부분은 정리가 내년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일단 그런 결정은 정당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5년 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25년 계획은 그렇지만 26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25년도, 내년도에 의학 교육이 부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원을 처음 얘기할 때 의대 학생들은 상당히 반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육 시설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의과대학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지가 사실 관건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의대 교수들이 얘기하시는 건 여러 가지 병원의 임상 실습이라든지 기자재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간에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에 따른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여기서 의대 입학 정원의 10% 이상이 지원할 경우에는 주요 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평가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그 평가원에서, 의평원에서. 그러면 지금 1,509명이지만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것도. 그리고 또 이제 내후년 이제 26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더 분명히 논의 과정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따져서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그런 문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좀 꼼꼼하게 따져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가 이게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남인순 : 저는 이거는 국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어쨌든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죠. 세계적으로 가장 초저출생 국가인데요. 그래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하고 또 인구위기대응 특별회계도 같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2030세대의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거를 반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추세 반전을 하겠다는 대책이거든요, 내용이.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출산 기피를 하고 또 그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분석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례로 일·가정 양립을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결혼을 했거나 또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급여도 상한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고용보험에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요즘에 또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걸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실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하자. 그래서 자영업도 다 포함이 돼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하고. 물론 본인 부담도 있지만 국가가 일정한 비용을 여기다가, 그 기금에다 출연을 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도 상향해주고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는 대상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것은 추세 반전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30세대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과제가 뭐냐. 물론 일자리도 있고 주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계속 구조적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직접적인 건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추세 반전을 시켜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추세 반전을 시켜놓으면 어쨌든 상향으로 이 곡선을 올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좀 대처하기가 쉬울 텐데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이 정부 조직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다,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이게 대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게 되려면 뭔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군요.

▶ 남인순 : 네, 그렇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현안 한두 가지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퇴 발표합니까?

▶ 남인순 : 네, 제가 듣기에는 그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연임을 위해서 대표 사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또 우려가 지금 당 안에서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인순 :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기를 끝내고 차기 대선 준비를 좀 차분히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 저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전이기는 하지만 이게 구체화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연임으로 점점점 굳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제가 느낄 때는 어쨌든 연임이라고 하는 건 짐을 더 지고 책임을 더 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런 판단을 하신 건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계속 거부권 정치를 해나가고 저는 총선 이후에 검찰을 도구로 해서 정치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상황은 더 이상 하지 않지 않을까 하고 약간의 기대를 했는데 사실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황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정치해오신 과정을 보면 또 고난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쭉 어쨌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가운데 내린 연임 결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인순 : 글쎄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약간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후 맥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은 별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글쎄요, 또 그 지역의 문화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건 국민 정서상 공감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김준혁 의원이 이화학당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남인순 : 그건 조금 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고소나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저는 선거가 지나고 나면. 왜냐하면 선거 때는 왜 서로 막 이렇게 어떤 얘기들이 맥락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서로 공격이 되고 하니까 그걸 어떤 고소고발 형태가 아니고 조금 더 대화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남인순 : 네,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