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검출에도 대응 엇박자

입력 2024.06.22 (21:30) 수정 2024.06.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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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니코틴 성분이 없다고 알려진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서 니코틴 유사 물질이 나왔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보건당국의 대응엔 엇박자가 나고 있단 말이 나옵니다.

이러는 사이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단 지적이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016년 식약처는 피우는 비타민 제품을 두고 흡연 조장 논란이 일자, 니코틴 없이, 담배처럼 흡입하는 '흡연 습관 개선 보조제'로 관리하겠다며, '무니코틴' 전자담배 용액도 의약외품에 포함했습니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 A/음성변조 :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냐'라고 했더니 (전자담배) 기기와 장치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다 전부 의약외품으로 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지난해 무니코틴 용액에 대해 "성분과 함량, 효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판단에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약처의 이런 움직임에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걸 고지하며 무니코틴 용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 B/음성변조 : "이것이 지금 문제없이 팔리고 있네. 그럼 우리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식약처는 현재 판매 중인 '무니코틴' 용액이 8년 전과 다른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일 뿐 견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니코틴이 포함돼 있다면 '의약외품'이 아닌 '담배'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아직 합성 니코틴도 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유사 니코틴'까지 논의하기는 이르다.", "다만 필요하다면 식약처에서 유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의 엇박자 대응에 청소년의 흡연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 "청소년 입장에서는 호기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등) 경제적 장벽이 없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담배 정의를 '합성 니코틴, 유사 니코틴'까지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이재섭/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근희/자료조사:유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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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사각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검출에도 대응 엇박자
    • 입력 2024-06-22 21:30:11
    • 수정2024-06-22 22:03:54
    뉴스 9
[앵커]

니코틴 성분이 없다고 알려진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서 니코틴 유사 물질이 나왔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보건당국의 대응엔 엇박자가 나고 있단 말이 나옵니다.

이러는 사이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단 지적이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016년 식약처는 피우는 비타민 제품을 두고 흡연 조장 논란이 일자, 니코틴 없이, 담배처럼 흡입하는 '흡연 습관 개선 보조제'로 관리하겠다며, '무니코틴' 전자담배 용액도 의약외품에 포함했습니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 A/음성변조 :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냐'라고 했더니 (전자담배) 기기와 장치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다 전부 의약외품으로 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지난해 무니코틴 용액에 대해 "성분과 함량, 효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판단에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약처의 이런 움직임에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걸 고지하며 무니코틴 용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 B/음성변조 : "이것이 지금 문제없이 팔리고 있네. 그럼 우리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식약처는 현재 판매 중인 '무니코틴' 용액이 8년 전과 다른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일 뿐 견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니코틴이 포함돼 있다면 '의약외품'이 아닌 '담배'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아직 합성 니코틴도 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유사 니코틴'까지 논의하기는 이르다.", "다만 필요하다면 식약처에서 유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의 엇박자 대응에 청소년의 흡연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 "청소년 입장에서는 호기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등) 경제적 장벽이 없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담배 정의를 '합성 니코틴, 유사 니코틴'까지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이재섭/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근희/자료조사:유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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