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vs “임금체계 개편”…‘계속고용’ 사회적 대화 곧 시작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고령층 일자리 등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7일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은 앞으로 1년간(연장 가능) 활동합니다. 위원장은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 교수가 맡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크게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국민 5명 중 1명이 만 65살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노사는 ‘정년연장’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은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퇴직자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사정 모두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일괄적인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령 재직자가 확대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축소되며 세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입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22대 국회 7대 입법 과제로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꼽았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을 26개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달 말 3개 위원회 중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먼저 출범했고, 일·생활 균형위원회도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