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철도 주변 소음·피해 보상’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철도 소음방지와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 주민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부선 역사가 관통하는 동대구역 주변을 비롯한 철도 주변 주민들은 공항 주변과 달리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