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추진’ 지방교부세 감액 패널티 위기

[앵커]

민선7기 울산시 울주군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울주종합체육공원 실내체육센터가 최대 5백 억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감액 패널티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군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8월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단장이 한창인 울주종합체육센터.

50m 8레인 실내수영장과 볼링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 착공 당시엔 종합운동장이었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실내체육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비 5백 억 원이 넘으면 투자심사 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사업비를 499억 원으로 과소 산정한 겁니다.

공사가 끝난 결과 총사업비는 530억 원 가량이 들었고 교부세 삭감이라는 패널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무분별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대로 투자심사를 받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지출한 금액만큼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득선/울주군 기획예산실장 : "현재 행안부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가 7월 중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감액 분야 노력들을 적극 어필해서 감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의회는 당시 사업 변경이 불가하다는 부서 의견을 군수가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해 최대 5백억 원에 이르는 교부세 감액 위기라며 전 군수에게 구상권 청구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미경/울주군의원 :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의 세금이 정당하게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강행한 점은 정말 시정돼야 하기 때문에."]

한편, 교부세 감액 결과는 올 연말쯤 확정되며, 현실화될 경우 이에 따른 책임론이 또 한번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