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서울대병원 정상진료

■ 방송시간 : 6월 2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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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점검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저희가 이 사회 이슈 준비한 소식들을 다뤄보기 전에 지금 화재 현장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임주혜 변호사는 지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사고 좀 빠르게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배터리의 특성상 대규모 폭발이 있을 수 있고요. 이 폭발이 있으면서 불산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진압하는 과정도 그리고 피해 상황도 지금 굉장히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압이 완료가 되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소방당국도 본격적으로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종자들이 좀 잘 돌아올 수 있기를 저도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송영석: 큰 불길이 잡혔다는 소방 당국의 발표가 3시 10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신 사망자 이제 수습이 지금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소식 보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송영석: 자 지금 그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조금 지난 상황이거든요.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방 당국의 안전도 주의하면서 실종자들을 찾는 작업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금 화재 현장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소방 당국에서 좀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구조 작업을 마치고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반 사항이 없는지 어떤 과실이라든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불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동해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지금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그래서 좀 인명 피해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화재 관련해서는 소식이 또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짚어본 이슈 중에 의정 갈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었다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철회했어요. 그러면서 좀 동력이 떨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이 부분은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었는데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948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73.6%가 휴진 대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투쟁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어떤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어떤 여론도 악화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교수협의회 측에서도 다른 방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속이 가능한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기본적으로 일단 집단휴진 사태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에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의견을 밝힌 부분이 이것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환자를 위해서 진료는 재개하지만,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사는 밝혔습니다.

◎송영석: 앞으로 투쟁을 이어가는데 어쨌든 오늘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갔죠. 서울대 의대 비대위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오승원 /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홍보팀장) (지난 21일)
장기적으로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실제 환자분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거라는 게 많이 우려가 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휴진을 이제 중단하겠다고 한 건 환자분들에 대한 피해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이유지 저희가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대안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송영석: 환자들을 위해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사실 다른 빅5로 불리는 이른바 다른 대형 병원들 서울에 있는 그 병원들은 아직 안 들어갔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송영석: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제 서울대병원이 일단 무기한 휴진을 잠정 중단하게 되면서 다른 빅5 병원들도 어떤 휴진 일정에 어느 정도 변동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와 카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내일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고요.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서울대가 일단 휴진을 중단함에 따라서 다른 병원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거나 다시 한번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측에서도 27일부터 사실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9일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물꼬가 조금 터진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고요. 일단 서울대학교에서 휴진을 종료했기 때문에 어떤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들의 편익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휴진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어떤 의사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의대 교수 단체가 헌법소원을 예고한 게 있는데 이건 뭐 때문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의대 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예고한 건 의사의 그런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이번 사안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었었는데요. 교수들은 지금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못한 상태에 서 열악한 지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22년도 3월에 일단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미 판결에서 의대 교수들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그런 미사용 연차 등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을 지급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었는데 결국 의사 의대 교수들은 어떻게 보면 교원과 유사한 지위이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해당 판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와중에 의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에 의정 갈등 상황과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그런데 이제 서울대 교수들이 다시 돌아온 그 배경으로 악화된 여론을 아까 꼽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 단체들의 반발이 그 누구보다 거세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환자 단체 역시도 대규모 총궐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4일 오전 종로구 보신각 앞 에서 환자와 보호자 1천여 명 가량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사실 환자와 의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보완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전혀 대척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환자들은 또 의료계를 상대로 또 환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이 상황 이 구조적인 문제 자체에 큰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고요. 어떤 해결책 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결되지 못한다면 장기화될수록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환자들이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병원이 아니라 왜 거리로 나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정부도 의료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더 이상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 제주도에서 요즘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좀 난리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끝나고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 편의점의 모습입니다. 편의점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컵라면이며 음료수병이며 쓰레기로 지금 가게가 완전히 오염이 된 그런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해당 누리꾼.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이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우 많이 찾는 편의점인데 이렇게 제대로 치우지 않고 음식을 취식함에 따라서 이 편의점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사실 정확히
확인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직접 이렇게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관광객들의 도를 넘은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누리꾼의 주장이죠. 그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논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 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있는 와중에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송영석: 저 장면이군요?

▼임주혜: 그렇죠. 보호자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그냥 그 상황을 보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외국인이다 중국인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대변을 방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경범죄 처벌법상 문제가 되는 행동임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도덕적인 관점에서, 공중도덕의 관점에서도 절대 허용이 될 수 없는 행위겠죠.

◎송영석: 음 그렇군요. 일단 진짜 중국인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인이라고 해도 극히 일부의 행동으로 봐야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죠. 특히 K-컬쳐, K-푸드, 이런 K 열풍과 더불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면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일 텐데 이런 관광객들의 일부의 어떤 이런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은 전부는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일단 저희가 앞서 계속 경기도 화성 화재 현장 상황을 전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13명이 사상한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사망자, 실종자 수가 늘어서 정말 믿기 싫은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일단 5시쯤에, 5시에 다시 소방청의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추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오늘 사회 이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