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종합보고서 발간…4년간 활동 마무리

입력 2024.06.24 (19:11) 수정 2024.06.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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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의 조사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첫 5·18 조사보고서인데요.

조사위는 왜곡 논란이 일었던 내용은 바로잡았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출범해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끝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가 대통령과 국회, 국민에게 보고할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송선태/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이 결과는 성과는 성과대로 과거는 과거대로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진상규명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일부 미진함과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오늘 국민 앞에 보고드립니다."]

'종합보고서'에는 왜곡 논란이 일었던 부분도 일부 보완됐습니다.

권용운 일병 사망원인의 경우 시민군 장갑차가 아닌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것이라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병기됐습니다.

또 시민군의 무기고 습격 시간을 오전이라고 기록한 증거들은 조작됐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위는 또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과 왜곡·폄훼에 대한 사법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1개 사항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최용주/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1과장 : "우리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들은 이미 심의·의결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종합보고서에서 달라진 것은 위법하다며 대국민 보고회에 불참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는 종합보고서에도 시민사회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수만/전 5·18유족회장 :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걸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보고서는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안고 출범한 5·18조사위, 최종 결과물인 종합보고서 발간 절차까지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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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조사위 종합보고서 발간…4년간 활동 마무리
    • 입력 2024-06-24 19:11:30
    • 수정2024-06-24 19:52:45
    뉴스7(광주)
[앵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의 조사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첫 5·18 조사보고서인데요.

조사위는 왜곡 논란이 일었던 내용은 바로잡았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출범해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끝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가 대통령과 국회, 국민에게 보고할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송선태/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이 결과는 성과는 성과대로 과거는 과거대로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진상규명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일부 미진함과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오늘 국민 앞에 보고드립니다."]

'종합보고서'에는 왜곡 논란이 일었던 부분도 일부 보완됐습니다.

권용운 일병 사망원인의 경우 시민군 장갑차가 아닌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것이라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병기됐습니다.

또 시민군의 무기고 습격 시간을 오전이라고 기록한 증거들은 조작됐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위는 또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과 왜곡·폄훼에 대한 사법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1개 사항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최용주/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1과장 : "우리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들은 이미 심의·의결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종합보고서에서 달라진 것은 위법하다며 대국민 보고회에 불참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는 종합보고서에도 시민사회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수만/전 5·18유족회장 :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걸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보고서는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안고 출범한 5·18조사위, 최종 결과물인 종합보고서 발간 절차까지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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