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국의 ‘타이완 독립분자 사형’ 지침에 맹비난

미 국무부는 중국 당국이 타이완의 분리 독립을 시도·선동하는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는 지침을 최근 발표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지침 발표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 당국자들의 언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답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자제력을 발휘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지 말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중국이 타이완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국가안전부·법무부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서 “중국 법원·검찰·안보 기구들은 나라를 쪼개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단합·영토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타이완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정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중국 공안부 측은 “분리 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