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평가 일부 ‘오류’

[앵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됐는데요.

감사 결과 순천시의 행정 절차는 위법사실이 없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후보지별 비교분석 등은 일부 오류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순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고시한 지역입니다.

부지에서 북쪽을 바라봤을 때 아파트 단지가 주로 보입니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해당 부지의 경관 노출도 평가 항목에 북쪽 주 전망이 평야로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한 결과 해당 항목에서 현장과 다르게 평가돼 점수와 평가 순위가 바뀌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제적 조건의 일부 평가 항목에서 위원회 의결 내용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오류로 인한 의결의 하자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순천시는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사항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문제없음이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조점수/순천시 청소자원과장 : "판례라든가 유사 사례를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주민과 단체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입지 결정 고시는 무효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수진/국가정원옆소각장반대범시민연대 대외협력팀 : "노관규 순천시장님은 입지선정위원회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바로잡아서 직권으로 결정고시를 취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한편, 전남도 감사실은 주민 단체가 고발한 사항 5가지는 수사에 관여되는 사항이라며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